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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기회 공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Fairness of Opportun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th on their Class Mobility Possibility

김정인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09|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3호|pp. 55-80|DOI 10.24210/kapm.2023.3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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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기회 공정성청년의 계층이동 가능성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the YouthFairness of Opportunit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한국에서는 IMF 경제위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가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미래사회의핵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계층이동 가능성과주관적 계층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20대･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기회 공정성 요인들이 청년과 그 자녀들의 주관적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와 30대 모든 청년집단에서 기회 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세대 내(청년)･세대 간(자녀) 계층이동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효과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가 청년들에게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예: 교육기회, 취업기회, 복지기회, 주거기회, 보건･의료혜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Social inequality and social disparities are deepening in Korean society since the IMF economic crisis and COVID-19. In this regard, our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the youth 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the youth who can be called the core generation of the future society, by using the data from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of 2021. More specifically, using Ordered Logit Model, for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th,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ir parents, and fairness of opportunity on their and their children subjective class mobility. As a result, in all youth groups in their 20s and 30s, fairness of opportunity was a major factor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within a generation and between generations. However, we did not find the consistent effects of youth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ir parents' socioeconomic factors. These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entrenched socio-economic gap that is gradually deepening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young people with sufficient and fair various opportunities(e.g. educational opportunities, employment opportunities, welfare opportunities, housing opportunities, and health/medical benefit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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