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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2년 경제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 and its related Laws rendered in 2012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3|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32호|pp. 214-226|DOI 10.22999/hraj..432.201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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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자진신고감면제도공동행위에서의 시장획정공정거래법의 형사집행손해전가항변leniency programcriminal enforcementmarket definition in case of cartelnoerr exemptionpassing-on defence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2년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공동행위 판단에 있어서 관련시장획정이 필요한가에대한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단체상해보험시장 영업보험료 할인 등 담합에 대한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자신신고자 감면불인정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한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되는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11546 판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형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상 부당광고에 대한 사안인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이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36261판결도 의미 있는 사건이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KSCt) rendered a number of meaningful cases on antitrust law are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MRFTL). Most of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upon the precedent case laws. However, some cases contains new case laws which make a impact to the practice and academia. KSCt rendered debatable decisions on the necessity of market definition in case of cartel matters. KSCt required market definition prior to the decision as to the unfairness of the cartel even in the case of hardcore cartel(2010Du11757). In the event when the first leniency applicants’ position were denied by KFTC later on, the applicant can argue the deposition by the KFTC by administrative lawsuit. This is first case recognized by KSCt(2010Du3541). KSCt denied the passing-on defence in case of cartel related civil damage litigation. This also is first case rendered by KISCt(2010Du93790). KSCt denied the noerr exemption in the case when the cartel participants followed government’s informal instructions(2010Du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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