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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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에서 본고는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①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51599 판결(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③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3159 판결(과징금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④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의 민사적 효력 관련), ⑥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상고심 진행중), ⑦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28. 선고 2017두41924 판결(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금지’의 의미)을, 가맹사업법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확정: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소개하고, 할부판매법 판결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297 판결을 소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cases in Antitrust Law in 2017. In 2017,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in the area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7 cases are explained in this paper. ① Supreme Court 2017. 9. 7. 2016Du48447 decision(contract amount in the case of bid rigging), ② Seoul High Court 2017. 5. 31. 2016Nu51599 decision(LNG tank bid rigging case), ③ Supreme Court 2017. 8. 24. 2017Du43159 decision(actual ability of the surcharge). ④ Supreme Court 2017. 1. 12. 2015Du2352 decision(market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in the cartel case), ⑤ Supreme Court 2017. 9. 7. 2017Da229048 decision(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⑥ Seoul High Court 2017. 9. 1. 2017Nu36153 decision(the standard of provision of unfair benefit to the related party by KAL, pending in Supreme Court), ⑦ Supreme Court 2017. 6. 19. 2013Du17435 decision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exclusive dealing in the case of open market), A Subcontractor Protection Act related case, Supreme Court 2017. 7. 28. 2017Du41924 decision was noticeable(Subcontractor Protection Act Article 3-4, prohibition of unfair contract), As a Franchise Act related case, Seoul High Court 2017. 8. 17. 2017Nu38630 decision was milestone case in this area. Pizza Hut was the party in this case. Installment Act has Supreme Court 2017. 10. 12. 2017Du51297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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