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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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중에서 본고는 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판결(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판결(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③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판결(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성립 요건과 부당성 등 판단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사건), ④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판결(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⑤ 대법원 2019. 1. 13. 선고 2017두68110판결(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적법성), ⑥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판결(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때, 그에 기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 ⑦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두62138 판결(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⑧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판결(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7누40855판결(등록된 실용신안의 효력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의 판단)을 소개하였다. 2018년 선고 판결의 다수의 최초 선고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향후 판례법리 전개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2019년 공정거래법 법리전개에도 2018년 판결들은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In 2018,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in the area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9 cases are explained in this paper. ① Supreme Court 2018. 10. 12. 2017Du62138 decision(the standard for reviewing the lawfulness of Article 14 of Large-scale Distribution Act which prohibits requesting the business information to the supplier), ② Supreme Court 2018. 6. 15. 2018Du36080 decision(the standard for reviewing the lawfulness of refusal to deal by single firm), ③ Supreme Court 2018. 7. 11. 2014Du40227 decision(first case to establish a standard for reviewing the lawfulness other disturbance of the business activities as a sort of unfair business act), ④ Supreme Court 2018. 7. 11. 2016Du46458 decision(the standard for good faith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leniency), ⑤ Supreme Court 2018. 3. 13. 2016Du59430 decision(the first case the allowance of the motion for short form order when violation of the article 4-2-5 of Subcontractor Act is to be found), ⑥ Supreme Court 2019. 1. 13. 2017Du68110 decision(the standard for reviewing the legality of the surcharge in the case of bid rigging), ⑦ Supreme Court 2018. 10. 4. 2016Du59126 decision(the method to assess the amount of surcharge in the case of illegal cancellation of the subcontract agreement after the deduction of the amount of lawfully enforced part of the contract was made), ⑧ Supreme Court 2018. 7. 26. 2016Du45783 decision(whether the cancellation of leniency qualification is legitimate or not due to the leakage to its conspirators regarding the submission of the leniency motion to KFTC), ⑨ Seoul High Court 2018. 11. 2. 2017Nu40855 decision(standard for the legality of usage of the utility model under the context of illegal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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