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분석 -법적 실효성 개념을 중심으로-
A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Limi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cusing on the Concept of Leg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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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닌 한계를 철학적으로 분석･검토한 것이다. 인성에 관한 교육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후 학교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문제로 촉발된 인성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은 「인성교육진흥법」제정으로 이어졌으나 제정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 그 실효성은 인성교육 평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때 객관성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인성이라는 교육적･윤리적 속성은 경험 가능한 자연주의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환원은 의지를 배제함으로써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환원적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이는 ‘수반’ 개념의 도입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다. 이때 수반은 약수반과 강수반으로 구분된다. 약수반은 속성 사이의 의존 관계를 구할 수 없으며, 강수반은 속성 간의 동연 관계를 함축하므로 비환원적 관계 설정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철학적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인성교육진흥법」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인성교육진흥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gage in a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limi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lthough what could be called “character education” in today’s standard has always been part of Korean public education curriculum for almost 60 years, that it had been was only made explicit in 1995. In the wake of a series of educational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the government enacted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However, ever since the enactment, the law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bsence of measures as to the legal effectiveness. The issue i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of character, becaus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law, when put into practice, is predicated on the evaluation. Becaus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can only be secured when it is based on facts, the educational as well as moral property of character must be reduced to natural properties. In so doing, however, the will gets excluded, thereby rendering the law invalid. To overcome this difficulty, one can take a recourse to non-reducti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and moral property of character and natural properties,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weak supervenience and strong supervenience, respectively. Yet, both relationships fail, because, firstly, the one based the weak supervenience does not show that character depends on natural properties and, secondly, the one based on the strong supervenience implies the coextension between the two types of properities. As such,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does not seem to have secured its leg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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