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Problems and Suggestions of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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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 국민은 허탈과 자조와 무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5.7.21부터 법률에 의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그 내용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 진흥법’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고 핵심덕목들과 기존의 인성교육 관련학문과의 연결성을 파악한다. 이어 추상적 개념위주, 측정 지향적 인성교육추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핵심 가치⋅덕목’ 선정과 국민정서의 반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적 지침의 연구, 측정보다 실천, 위원회에 학교현장 경험적 지식인의 보충, 국민정서를 고려한 덕목선정, 언어의 성찬에서 탈피, 상명하달식의 인성교육보다는 담론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한 인성교육이란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양식에 대한 교육이며 철학적 사고를 하는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접근 방식도 서양 철학에 근거를 둔 미국의 CEP(인성교육파트너십)의 시책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뿌리인 유교사상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언어로 풀이해서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인성교육 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들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그 근원이 유교사상에 연계되거나 유교사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들을 스승의 자세와 정신으로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끝으로 국민교육헌장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비교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Abstract
Faced with Sewol-ho sinking incident of 2014, Korean people fell into a sense of emptiness, self-doubt and hopelessness. As a result,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Law” was enacted to enforce character education from July 21, 2015, but the contents of the law is not widely known.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law and tries to find the essential points and their linkage to conventional area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Various problems in present character education are raised: emphasis on abstract concepts and measurement, the composition of “Character Education Committee”, the choice of essential values, the consideration for peoples’ sensitivity, and the creation of the professional personnel. As alternatives, the study proposes emphasis on the study of practical guidelines and action over measurement, the inclusion to the committee of experienced hands-on school professionals, the selection of essential values based on national sensitiv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discussions rather than hierarchical orders. This study shows that, rather than to create new professionals, investment in the re-education and character growth of existing teachers is much more effective. Finally the study compares the “National Education Charter”and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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