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가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Family Planning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가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실체적 의미를 밝혀가는 것과, 그 과정을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 정책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점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회문화의 토대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그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계획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정책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성차별문화라는 3가지 특성과 가족주의가 결합됨으로서 실제로 가족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은 가족계획이 자녀수줄이기를 통해 소자녀가족만들기에 집중하여 정상적 가족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둘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의 결합은 강력한 실행력과 규제력을 통해 가족주의를 통치원리로 활용, 복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마을단위의 집단적 규범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남아선호의 전통관습과의 충돌속에서 여성의 가족구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그 실천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lanning in Korea. Here are a few of problem consciousness. It is to clarify the practical meaning of what familism is and to clarify the process through a practical policy case called family planning. Familism is a term often used as the basis of social cultur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e concreteness of the concept is cle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practical policy cases called family planning.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Korea's family planning was achieved much faster than other Asian countries,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was it that caused it happ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ing at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familism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alyzed what it really looks like when familism are combined with the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normal family ideology, authoritarianism, and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s a result, in terms of the combination with normal family mythology, through reducing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planning focused on making small number of children's families and recognized them as a normal family image. The combination with authoritarian regimes used familism as the governing principle through strong executive and regulatory powers, and it was implemented as a precondition for welfare support and as a collective norm at the village level.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nd familism show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women's family restraint in the clash with traditional customs of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and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way of practice is represented by the control of the woman’s body.
참고문헌 (75)
- 가족계획사업평가세미나보고서, "가족계획연구원", ~ (1971)
- 강이수, "근대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경제와 사회, 44(겨울), pp.116~145 (1999)
- 고영복, "농촌에 있어서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사회학회, pp.41~55 (1972)
- 공세권, "가족계획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5(2), pp.1~14 (1992)
- 국가인권위원회, "CEDAW홍보안내", ~ (2010)
- 한국농촌사회의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권규식", 경북대산업개발연구소, 45~80 (1974)
- Berry Throne,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가족" (1991), 한울아카데미
- 권용혁, "한국 근대가족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22), pp.59~84 (2011),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연구, 15(1), pp.51~98 (2015), 한국여성연구소
-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2012), 도서출판푸른역사
- 김기두,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법학연구, 20(2), pp.9~24 (1980)
- 김혜경, "핵가족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 35(4), pp.213~244 (2001)
- 김흥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1), pp.51~82 (2002), 한국인구학회
-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
- 가족계획어머니회 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 (1987)
-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30년사" (1991)
- 뤼이젠더,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2012), 이매진
- 박경숙,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 변화: 근대가족의 탄생과 종언의 생애사적 자취", 아시아리뷰, 6(2), pp.3~47 (2017), 아시아연구소[DOI]
- 박광명, "5·16 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 배경과 논리", 동국사학, (62), pp.411~448 (2017), 동국역사문화연구소[DOI]
- 박광준,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여성연구논집, 6, pp.101~120 (1995)
- 박광준, "한국사회복지역사론" (2013), 양서원
- 박광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중국 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2018), 도서출판문사철
- 박성철, "한국가족계획실천율의 추이", 공중보건잡지, 6(2), pp.281~292 (1969)
- Elisabeth Beck Gemsheim, "Was kommt nach der Familie?" (2008), 새물결
- 박윤재, "원로산부인과의사들이 기억하는 가족계획사업", 延世醫史學, 12(2), pp.19~28 (2009)
- 박충선,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성비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6(2), pp.211~228 (1999)
- 박통희,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가족과 문화, 16(2), pp.93~125 (2004), 한국가족학회
-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7), pp.260~299 (2005), 한국사회사학회
- 백진아,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 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 담론201, 10(3), pp.241~269 (2007),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백진아,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33(1), pp.204~224 (2009),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인구정책30년사, "보건사회연구원", ~ (1991)
-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 담론201, 9(2), pp.245~274 (2006), 한국사회역사학회
- 손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2011), 집문당
- 송재룡, "가족주의와 한국사회의 생활의 유형", 한국입문사회과학, 26(1), pp.1~6 (2002)
- 안경희, "가족법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73~128 (2014)
- 양재모, "한국의 출생력보상과 규제제도", 인구문제논집, 6, pp.48~52 (1985)
- 양재모,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종합분석", 한국인구학회, 9(1), pp.1~13 (1986)
- 오영란, "한국 가족계획정책 도입과정 분석: 정책확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3), pp.195~223 (2019),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윤정란, "국가·여성·종교: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 역사, (8), pp.59~91 (2008), 한국여성사학회[DOI]
- 윤종주, "한국가족의 남아에 대한 선호도문제", 인구문제연구, 4, pp.19~29 (1967)
- 윤종주, "한국의 남아선호도가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대논문집, 1, pp.79~86 (1971)
- 이미경, "국가의 출산정책-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6(0), pp.49~78 (1989)
- 이선이, "전후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여성", 여성과 역사, (7), pp.165~207 (2007), 한국여성사학회[DOI]
- 이성용, "행위모형에 따른 26개국 비서구국가의 성선호의 유형", 한국인구학, 19(2), pp.19~45 (1996)
- 이승환, "한국 ‘家族主義’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유교사상문화연구, (20), pp.45~66 (2004), 한국유교학회[DOI]
- 이영자,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23(3), pp.107~122 (1999)
- 가족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식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이용식", 243~266 (1986)
- 이해영, "한국가족계획사업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pp.5~15 (1972)
-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어머니회의 운영을 위한 가족계획요원교재" (1972)
- 장경섭,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7(3), pp.1~38 (2015), 한국가족학회[DOI]
- 전미경,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2012), 동국대학교출판부
- 전효숙,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의사학, 12(2), pp.3~143 (2003), 대한의사학회
- McLaren.A, "피임의 역사" (1990), 책세상
- 정무권,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2002), 인간과 복지
- 조남훈, "출산조절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11(1), pp.14~31 (1988)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2018), 창비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1982), 일지사
- 예비군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서, "홍문식", ~ (1986)
- 홍문식, "출산력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1(2), pp.182~227 (1998)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6)
- 落合惠美子, "親密圈と公共圈の再編成" (2013),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澤田佳世, "アジアの出産と家族計画" (2014), 勉誠出版
- 瀨地山角, "東アジアの家父長制" (1996), 經草書房
- 朴光駿, "韓國介護保險の財源構造と家族主義", 第17回社會經濟國際シンポジウム. 基調講 演 (2012)
- 東アジアの家族主義と新たな社会的リスク, "朴光駿", 佛敎大學綜合硏究所, 55~74 (2017)
- Arnold, F., "The Value of Daughters and son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Gender Preferences of Pare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2), pp.299~318 (1984)
- Arnold, F., "Measuring the Effect of Sex Preference on Fertility", Demography, 22(2), pp.280~288 (1985)
- Banks, J.A., "Feminism and Family Planning in Victorian England" (1964), Schoken Books in New York
- Campos, B., "Familism: A Cultural value with implications for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in U.S. Latinos", Journal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33(1), pp.81~100 (2016)
- Cleland, J., "Preferences for the Sex of Children and Their Influence on Reproductive Behavior", World Fertility Survey Comparative Studies summaries, 27 (1983)
- Coale A. J., "Five Decades of Missing Females in China", Demography, 31(3), pp.459~479 (1994)
- Daatland, S., "Lost solidarity or changed solidarity : a Comparative European view of normative family solidarity", Ageing and society, 23(5), pp.537~560 (2003)
- Mucchi-Faina, M. P., "The Two Faces of Familism: A Cross-Cultural Research in India and Italy", Psychological Studies, pp.365~373 (2010)
- Sabogal, F, "Hispanic familism and acculturation : What chandes and what dosen'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9, pp.397~412 (1987)
- Valenzuela, A., "Familism and social capita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origin and Anglo adolescents", Social science Quarterly, 75, pp.18~36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