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비교 : 인공임신중절문제와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The Family planning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Abortion and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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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amily planning process in Korea and Japan from a comparative social policy perspective. To this end, the study sought to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targeting related policies and documents of both countries, in particular, discover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olicy responses of both countries to similar issues in family planning during the comparative process. Specifically,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Eugenics Protection Act of both countries were examined in response to the issue of increased abortions that similarly arose in the process of family planning,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were examined, and the policy processes of decision and non-decision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Korea and Japan have their own differences in the major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that historical paths and political, socio-cultural backgrounds are present in the process. Lastly, through the process of family planning, this study proposed what family there is to be improved in order to approach the issue of childbir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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