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권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역량의 과제: 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Issues of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for Decentralization of Welfare: Focusing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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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복지분권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고,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분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 이후 복지의 확대 역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중앙중심으로 이루어져 복지분권이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발전은 계속 억제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은 기초 지자체 복지부서의 인적자원관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기초 지자체의 복지분권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복지부서 인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업무관리, 인사관리, 교육훈련, 채용관리 등에 있어서 복지업무가 소외되고, 부서장의 직무태만 문제가 만연함에도 승진에 우선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에서 배제되고, 신규인력의 역량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의 제도적 확대를 통한 지자체 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향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복지부서장이 배치 등 적절한 인사관리의 정상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시설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분담, 복지직 신규 인력에 대한 집중교육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Abstract
Although local autonomy in Korea has been well over 20 years, there is a strong concern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y and experience for decentralization of welfare are still insufficient, and the welfare not prioritized enough. This often comes from the legacy of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to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ut this was far from the actual decentralization. Since then, welfare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eadily suppressed, the burden of welfare increased, and the decentralization of welfare has continuously deteriorated while state welfare expended. This effect was reflected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welfare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conducting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in welfare departments to diagnose the local government’s capability for decentralization of welfare, in the context of work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recruitment management, there were serious issues in the overall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motion priority given to the team head in spite of their widespread job negligence, workers excluded from required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issue of competency of new personnel. Accordingly, a number of proposals is suggested: priority improvement of welfare policies within local governments through an institutional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roles for welfare; the normaliz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which means the people with appropriate experience and expertise are promoted to the welfare organization head; active support for on-site education and training; effective job arrangement of facility management work; and intensive training for newly recruited welf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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