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 -지방은행과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Financing of Local Banks for Small and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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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지방은행이 퇴출된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자금수급의 비대칭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이 존재하는 지역은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원칙적으로 실시된 지방은행의 퇴출과 시중은행과의 합병 조치에 대해서 이전의 1도 1행주의 원칙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원활한 지역 중소기업 금융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Abstract
Since the financial crisis when most of the local banks were forced to shut down, there has been rising an asymmetry problem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at local provinc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perating at the local provinces where local banks have survived showed easier accesses to bank loans than those without local banks.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is essential for financ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iling from short of money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For this, the principle of a-local-bank-in-a-province should be restored, which is necessary for financing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or build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