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the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Alternative Strategies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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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회 저출산 정책은 오랫동안 성평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지 않았다. 2018년재구조화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전과 달리 성평등을 정책목표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 참여 정책을 예외로 하면, 저출산문제 해소의 3대영역인 시간, 서비스, 비용지원 정책에서 성평등성이 어떻게 변화, 진일보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여성주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성평등한 저출산 정책을 위한 기본전제와 지향성을 점검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설계될 때 요구되는 성평등 정책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정책 분석틀은 캐롤라인 모저의 논의와 사회적 불평등 논의를 결합해 확장해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초하여 첫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안)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불평등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제4차 기본계획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평등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For a long time, Korean low fertility policy has not targeted gender equality a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the first time in 2018, the revised version of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had proclaimed gender equality as a policy goal unlike the previous ones. Other than child care leave policy targeting men, however, this plan still does not show how three main areas of time, service and financial assistance that are selected to resolve low fertility problem are supposed to make changes and progresses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This study reviews basic assumptions and orientation for gender equal low fertility policy and presents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that is necessary when we fulfill them in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feminist discussions.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is made by combining social inequality framework and Moser’s gender planing discussion. Based on a new gender equality analysis framework, at first, we evaluated the revised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secondly, we presented gender equality check list that can be considered when the 4th basic plan will be establish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directions and detail alternative plan for gender equal low fertility policy for sustainabl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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