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서 태아건강손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강화를 넘어 보편적 재생산건강 문제로
Birth Defects as Industrial Accidents : Beyond the Binary between Occupational Health and Mater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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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업무상 이유로 인한 태아건강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재생산건강과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존의 모성 보호담론으로 회귀하게 되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태아산재법은 2012년부터 십여 년간 이어진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인정 소송의 결과이다. 유산, 불임, 건강손상자녀 출산과 같은 재생산건강의 문제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온 노동안전보건 법제도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태아산재가 법적 인정을 받게 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적용 대상이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한정됨에 따라 남성노동자의 재생산건강의 문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 글은 기존의 노동안전보건과 모성보호의 문제를 다뤄온 법제도들 속에서 노동하는 몸과 재생산하는 몸이 어떻게 다르게 구획되고 보호 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소송에서부터 태아산재 법 제정까지 여성노동의 특수성과 모체-태아의 관계가 태아산재 인정의 필요성을 뒷받 침하는 주요한 정당화 논리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밝힌다. 이 글은 태아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강화를 넘어 생산과 재생산의 오래된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재생산건강의 문제가 여성노동자만의 예외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재생산건강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South Korea’s legal recognition of congenital disabilities in newborns as an industrial accident. Because the present rules have prioritized safeguarding the health and safety of male workers,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including miscarriage, infertility, and birth deformities, have not been acknowledged as important workplace health threats. In 2012, however, the nurses who gave birth to children with birth defects as a result of their work environment filed a lawsuit seeking legal recognition of fetal industrial accidents. It led to the 2022 amendme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now includes birth defects as an occupational accident. By examining the legal debates surrounding birth abnormalities caused by the workplace, this article analyzes why and how male workers’ reproductive health issues have been disregarded and forgotten in the discourse when they could also affect birth defects. It argues that birth defects should be problematized as all workers’ reproductive health difficulties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issue of fetal disease, injury, and other health problems outside the framework of maternal protection.
참고문헌 (58)
- 강이수, "여성해방과 모성보호", 여성과 사회, (2), pp.6~28 (1991)
-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21)
- 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연구,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 (2015)
- 김은희, "산재추방운동 10년의 경과와 평가", 『노동과건강연구회 기획토론: 산재추방의 역사, 10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발표문, pp.1~29 (1998)
- 김인희, "‘모성’에 대한 법의 이해와 모성보호에 대한 고찰", 사회보장법연구, 8(2), pp.59~101 (2019)
-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법학논총, 27(1), pp.265~313 (2020), 법학연구원
- 김향수, "시민과학연대를 통한 1990년대 여성 노동안전보건운동" (2012),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 (2016)
- 박귀천,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 - 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 법학논집, 22(2), pp.141~175 (2017), 법학연구소
- 박은주, "산재근로자의 첫 직업복귀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4), pp.359~381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박주민, "공공운수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강병원 의원·김상희 의원·박주민 의원·윤소하 의원·이정미 의원 주최", 『제주의료원사례로 보는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인사말, pp.7~ (2018), 공공운수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강병원 의원·김상희 의원·박주민 의원·윤소하 의원·이정미 의원
- 배은경,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연구, 21(2), pp.137~186 (2021), 한국여성연구소[DOI]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연관성 유무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백도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손미정,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법학연구, (54), pp.309~326 (2014), 한국법학회
-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보고서: 여성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연구(II), "이새롬", 안전보건공단, ~ (2016)
-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이숙진, "임신차별금지의 포괄성과 실효성", 한국여성학, 19(3), pp.149~178 (2003), 한국여성학회
- 이용득, ,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 토론회 인사말, pp.6~ (2019),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이용득 국회의원·제윤경 국회의원
- 이정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와 젠더 특성에 관한 종단 연구", 여성연구, 100(1), pp.227~257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이현주,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 이화젠더법학, 12(1), pp.1~35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 2017년 산업안전정책에 대한특정성별영향평가, "이현주", 여성가족부, ~ (2017)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0)
- 전윤정, "한국의 모성보호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정책 행위자들의 협력·대립양상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6(2), pp.91~119 (2005)
- 정지연, "젠더관점에서 본 작업장 안전과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1(2), pp.1~30 (2019), 젠더법학연구소[DOI]
- 정진주, "산재보험 수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시론적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0), pp.151~176 (2011), 한국보건사회학회
- 정형옥, "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여성학논집, 23(1), pp.109~139 (2006), 한국여성연구원
-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2021)
-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돈문", 국가인권위원회, ~ (2021)
- 조승규, "태아산재법 제정경과, 의미, 반도체 노동자 생식독성 피해사례와 과제", 『태아산재법제정의미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발표문 (2022),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장애여성공감·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조현주, "태아 산재 인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필요성",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 토론회 발제문 (2019),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제윤경의원
- 조현주, "2세질환 산재인정 판결의 배경과 의미 및 산재인정 후 실질적인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 『제주의료원 산재사건 후속과제와 대응토론회』 토론회발표문 (2021),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반도체노동자건강지킴이 반올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 조형, "법적 양성평등과 성의 정치 : 여성관련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1), pp.7~44 (1996)
- 최병주, "남성 근로자의 생식보건 역학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31(3), pp.202~212 (2021), 한국산업보건학회
- Choi, K. H., "Semiconductor work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 associated with male workers :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63(8), pp.870~880 (2019)
- Daniels, Cynthia, "Between fathers and fetuse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male reproduction and the politics of fetal harm", Signs :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2(3), pp.579~616 (1997)
- Daniels, Cynthia, "Fetal Subjects, Feminist Positions", pp.83~98 (199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Anniversary Collection
- Losco, Joseph., "Paternal-fetal conflict : an examination of paternal responsibilities to the fetus", Politics and the Life Sciences, 13(1), pp.63~75 (1994)
- Petchesky, Rosalind, "The reproductive rights reader: Law, medicine, and the construction of motherhood", pp.106~111 (2008), Routledge
- Schrader, Steven M., "Assessing the reproductive health of men with occupational exposures", Asian journal of andrology, 16(1), pp.23~30 (2014)
- "제38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2021)[URL]
- "제39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2021)[URL]
- "근로기준법"[URL]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URL]
- "［사설］휘발성 産災대책 세워야" (1997)[URL]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창구 개설...28종 가운데 유산·불임 이외 모든 질병" (2015)[URL]
- "경남 양산 전자회사 직접손실 37억" (1998)[URL]
- "태아산재, 아버지 영향도 인정돼야" (2022)[URL]
- "산업안전보건법"[URL]
- "산업재해보상보험법"[URL]
- "“아버지 업무 탓에 희귀질환”..국내 첫 산재신청" (2021)[URL]
- "양성평등기본법"[URL]
- "여성발전기본법"[URL]
- "폐암 산재로 인정받은 학교급식 노동자 13명…검사기준 마련" (2021)[URL]
- "“출산이 애국” 여협의 본말전도" (2005)[URL]
- "“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2017)[URL]
- "엄마는 승소 판결문을 읽지 않았다" (2020)[URL]
- "Men’s Reproductive Health in the Workplace" (2019)[URL]
- "Programme of Action of theInternational Conferenceon Population Development"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