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 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은 복합리조트화를 중심으로 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면서 관광산업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인식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법제 시스템과 정책에서 벗어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향적이고 새로운 접근과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광진흥법」 및 카지노 관련 특별법의 개정과 별도의 카지노 산업 관련 단일법 제정 등의 입법론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의 도입, MICE 산업과의 연계 등의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Abstract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centering on fostering Integrated Res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asino industry. However,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does not come along with the global trend of the casino industry and recognizes the casino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gambling industry. Also, puts only a regulatory policy on the casino industry. As a result,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is rather against the global trend and is being taken away from the competi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take a proactive and new approach to the casino industry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in the casino industry and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legal systems and poli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improve existing casino industry related laws and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fundamental and integrated casino industry related laws and policies. Thus, we have considere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asino industry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plan in this thesis.
참고문헌 (31)
-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15-08 (2015)
- 고헌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의 법 · 제도적 개선방안", 법과정책, 21(3), pp.1~27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수정, "국내카지노 산업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카지노연구, 6(2) (2007), 한국호텔리조트카지노산학학회
- 김진옥,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카지노산업 규제정책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학, pp.2016
-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류광훈", 한국관광연구원, ~ (2001)
- 한국형 복합리조트 제도화 방안,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pp.기본연구 2012-49 (2012)
-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류광훈", 문화체육관광부, ~ (2017)
- 박경렬,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복합리조트관광개발 제도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6(7), pp.5~23 (2014),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박양우, "복합리조트 중심의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 관광연구저널, 32(12), pp.35~51 (2018), 한국관광연구학회[DOI]
- 배종훈,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인식이 지역주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석사, 관광경영학과, pp.2016
- 성기만, "관광산업으로써 카지노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내국인 출입카지노개발과 관련하여 5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4(2)통권 : 9 (2002), 한국호텔관광학회
- 손대현, "한국 카지노산업의 실상과 발전방안", 관광연구논총, 14 (2002),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송학준, "복합리조트 시대에 대응한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관광레저연구, 27(11), pp.231~251 (2015),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송학준, "카지노 시장변화에 따른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관광연구, 29(5), pp.1~22 (2014), 대한관광경영학회
- 신동백, "국내 카지노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산업경제연구, 16(2), pp.11~175 (2003), 한국산업경제학회
- 신윤창,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 전략 및 발전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8(1) (2010), 강원행정학회
- 양영근,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방향", 제주관광학연구, 10 (2006), 제주관광학회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 pp.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 (2016)
- 오용수, "내국인출입카지노 증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카지노산업의 정책방안 연구", 관광학연구, 35(10), pp.223~246 (2011), 한국관광학회
- 카지노산업의 대외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이상직", 산업연구원, ~ (2002)
- 이정철, "한국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9), pp.218~225 (2008), 한국콘텐츠학회
- 이충기, "AHP를 활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개발전략 요인과 우선순위 분석", 관광학연구, 39(2), pp.69~84 (2015), 한국관광학회[DOI]
- 임주현,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246) (2017), 국회입법조사처
- 임형택, "국내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관광진흥연구, 3(2) (2015), 한국관광진흥학회
- 관광(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산업 규제 완화 방안 –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5–05 (2015)
- 최연화, "한국형 복합리조트의 필요성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8), pp.107~121 (2017), 한국관광연구학회[DOI]
- 최연화, "IRPA 및 IAA를 활용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구성요인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박사, 관광학과, pp.2017
- 최영준, "마카오카지노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 22(1), pp.289~305 (2007), 대한관광경영학회
- 한승호, "카지노 산업" (2017), 신영증권
- 홍성범, "카지노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공정성, 정책신뢰성이 지역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 관광경영학과, pp.2017
- 카지노 전담 조직설계방안 연구, "황혜신", 문화체육관광부,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