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의 합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 강원랜드 카지노와의 대비를 통하여
Legalization of Japanese Casinos and 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s Kangwon Land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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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성행으로 일본에서도카지노 산업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고 관련 법령을 제정·공포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카지노를 합법화하게 된배경 및 추진 과정, IR 정비법, IR 개장의 기대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2000년도에 개장한 우리나라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영향및 대응 방안(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부작용 저감 등)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는 복합리조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에는 강원랜드에서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 저감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the popularity of integrated resorts(IR) in Asia, Japan is also actively promoting the casino industry by enacting and promulgat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part of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and promotion process that led to the legalization of casinos in Japan, the IR maintenance method, and the expected effect of IR opening were examined in depth. In addition, the promotion process for Korea's Kangwon Land, which opened in 2000, and measur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reduction of negative social effects were also reviewed.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ization process of casinos in Korea and Japan, the positive relationship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ort complex and the MICE industry in both countries was considered. Through this, the countermeasures of the integrated resorts in Korea were suggested, and in Japan, it was suggested that the measures of minimizing negative social impacts of casino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by Kangwon L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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