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의 체계 및 관광사업 부문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system and major issues related to tourism business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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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은 제정 이후 상당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입법 체계와 개별 관광사업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의 체계 및 관광사업 부문의 주요 쟁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진흥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 대상, 불필요한 위임 규정, 시행령의 단편적 개정에 따른 법률과의 부정합성 등으로 법령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주된 해결책으로 관광사업과 관광자원 개발 부문, 관광사업 부분 중 카지노업을 단계적으로 분리 입법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관광사업 분야는 학교 근처 관광호텔 설립, 카지노업의 허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교육권이나 환경권 등 공익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다. 최근에는 O2O 서비스와 결합한 공유숙박업자와 전통적 숙박업자 사이의 갈등도 첨예하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한 관광진흥법상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우회적 방법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결과 해당 조문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관련 부문의 규율 내용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어려워졌다. 향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카지노업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참여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관광진흥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관련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입법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개정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Tourism Promotion Act(the Act) has been revised quite a few times since its enactment,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legislative system and regulations on individual tourism businesses are too str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system and major issues in the tourism business sector,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legislative reform.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t is overly extensive and complicated due to the excessively broad scope of regulation, unnecessary delegation regulations, and inconsistency between the law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As a solution,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separately from the tourism business and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to separate the casino business. Second, there is a frequent conflict between the position of industry demanding deregul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tourist hotel near schools and the license of the casino business, and the position of civil society insisting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shared accommodation providers combined with O2O services and traditional accommodation providers is sharp. In response to these sensitive issues, the government deregulated the strict permit requirements under the Act by enacting a number of special laws for the casino busines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ICT Exceptions for test, shared accommodation for Koreans is allowed in some regions and within a certain period, so the exception to the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Act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deregulation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this detour,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articles were undermined, and it became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regulatory contents in the relevant sector.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deregulation of the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and casino business, revision work should be done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Tourism Promotion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and related special laws. In this process, for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legislative content, procedural fairness that secures equal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must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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