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전개과정 고찰
Developmental Proceedings, After the New Korean Laws for Operating and Promoting Schools of Physical Education(SPEP Laws)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학교체육 진흥정책의 변화와 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학교체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진흥법을 보면 학교체육진흥 5개년 기본시책 수립(법 제4조)과 학교체육 진흥원 설립(법 제17조)을 제외한 대부분의 추진사항은 법 제정 이전에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획되고 시행되어온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정책의 지침서가 되는 학교체육진흥 기본시책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정책 외에 직접적인 가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진흥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 법은 제정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 2013년 2월 5일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으로써 기간적으로 실질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주는 효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체육진흥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당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 그리고 학교체육 문제 해결의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정책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다수의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들이 발전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학교체육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Abstract
To solve current leading problems at schools of physical education(SPE),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law(SPHPL) were enacted on 26 Jan. 2012; and the subordinate laws(enforcement ordinances and detailed regulations) for SPHPL were passed on 5 Feb. 2013. SPHPL and its subordinate laws are operating currently in Korea. School fields and the academic world in Korea are looking forward to normalizing and boosting up the betterment of the SPE status, by forming a stable framework of SPE policy, a SPE-based infrastructure enlargement, a cultural establishment for healthy physical activities, and systemic student fitness and health management, etc. to implement the current laws for SPEP. The purposes in this article are to critically examine its effects through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PEPL and its detailed regulations, and, as fellow up, to offer additional materials to help the implementation of them. The rapport to the needs and importance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is being molded by the setting-up and implementing of the SPEPL. It was legally constructed to continually improve th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normalize leading problems in the school field, like poor student’s fitness levels and poor academic achievement of school athletes, etc. Although we have begun implementing the SPEPL, it won’t normalize all the problems in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field within just a short term, but then, we have to accept that it has a great possibilities for improving many of the current and pressing problems.
참고문헌 (13)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시안), "교육부", ~ (2013)
- 학교체육 혁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2005)
-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학습권 보장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학교운동부 비리방지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활동을 위한 초․중등학교체육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2013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 "교육과학기술부", ~ (2013)
- 문화관광부, "2005체육백서", pp.305~ (2006)
- 폭력방지대책,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문화체육관광부, "2012체육백서", pp.181~206 (2013)
- 이용국, "최저학력제 시범적용 학교의 사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5), pp.677~
- 정상익,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체육인력 활용 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추계학술세미나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