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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Legislative Improvements towards promoting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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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다.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연 동법이 이러한 관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학교체육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수, 즉 양적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를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 학교체육진흥법령에는 어떠한 언급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해당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체육 시수는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한편,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규정들, 예를 들면 학교체육 관련 기반시설,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는 추상적인 의무만 법률에서 두고 있을 뿐 이러한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등은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하위법령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진흥법령에서는 내실화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위반의 경우 제재하는 수단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수준이다.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은 여학생 및 장애학생과 같이 학교체육에 있어 취약한 집단에 대한 활성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조문 역시 내실화 관련 조항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의무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행점검이나 제재수단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학교체육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학교체육에 관한 양적 기준, 즉 시수는 학교체육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명문으로 규율함으로써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체육이 아니고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담보할 수 없는 우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체육의 시수를 외국의 기준과 상응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증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학교체육 내실화 관련 규정들의 경우 단순히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를 충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들을 하위법령 등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서 정한 각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학교체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하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다. 또는 여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교체육에 대한 수요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에 맡기되 이행점검 및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점검의 경우 자체평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해 점검하고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선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bstract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strengthening students’ physical activities. Social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aw has a system that can properly respond to this interest. The number of hours, that is, quantitative standard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ost essential matter regarding school sports, is regulated through the related notic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re is no mention or standard in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Not only is the number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hours specified in the relevant notice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ut there is also no plan in place to check whether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hours are faithfully observed. Meanwhile, the various regulations establishe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school sports, for example, securing infrastructure, teaching materials, equipment, and supplies related to school sports, only provide abstract obligations in the law, and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s or methods for these obligations. These are not provided in the law or even in subordinate statutes. In addition,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does not provide any means to check whether the regulations related to improvement are being properly implemented or to impose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In addition,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includes provisions for activating vulnerable groups in school sports, such as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but the corresponding article, like the provisions related to improvement, only abstractly establishes obligations and does not contain specific details and requires implementation inspection. There are no sanctions measures established. In order to make school sports more active,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re is a need to enhance normative power by clearly regulating the quantitative standards for school sports, that is, the number of hours, in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which is a special law on school sports. Also, taking into account our unique characteristic of not being able to guarantee physical activity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out school sports, it is reques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chool sports sessions to match or exceed foreign standards. Second, in the case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standards through subordinate laws and regulations to ensure faithful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rather than simply confirming the obligations. In order to check whether various matters stipulated in the law are being properly implemented, a legal basis is established so that a detailed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sports can be conducted in advance, and based on this, the implementation status is checked and any shortcomings are ordered to be corrected or improved. There is a need to discipline it so that it can be done. Third, in order to revitalize school physical education for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t is possible to review ways to specifically prepare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related regulations. Alternat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demand for school sports among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not uniform, it may be possible to explore ways to leave specific measures up to autonomy and prepare means for implementation inspection and sanctions. In the case of performance inspec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prepare and operate it in-house through self-evaluation, etc., while inspecting it by an external specialized agency, etc. and imposing an order for improvement if it is not sufficient to fulfill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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