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of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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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프로축구선수들이 해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프로축구선수들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법적 성격에 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권리이고,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은 다른 분야와 구분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논의에서 추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프로축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선수계약서상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격, 효력, 관련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의 동향, 입법동향 등을 정리하고,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외 동향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특수성 및 그 보호범위를 살펴보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상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상 프로축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법 및 그 한계를 검토한 뒤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as South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have been active in overseas professional football leagues and gained widespread popularity, there has been a growing argument that the economic value of their likenesses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yet clearly defined in South Korea, and there is considerable controversy regarding its legal nature. It is a newly emerging right, and lower court rulings have shown inconsistent positions on whether to recognize it. Additionally,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right of publicity,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protect these rights. Furthermore,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sports field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fields, necessitating further discussion beyond the existing debates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and the player contrac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for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Therefore, this paper first organizes the concept, legal nature, effectiveness, trends in lower court rulings, and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in South Korea. It then examines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reviewing major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Subsequently, the paper explor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sports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and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Based on this, the paper examines the current methods and limitations of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for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under the existing system,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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