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법적 역할 보완 탐색
A study on the Legal role of Special education class for Inclus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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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특수학급 설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법에 근거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를 중심으로 발달한 통합교육의 성격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최초의 법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제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 법에서는 ‘공회당’ 등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매우 진보적인 특수교육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은 특수학급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하였지만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적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1) 대상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고, 2) 또래와 함께, 3)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특수학급은 차별금지나 또래와 함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평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개별화교육계획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와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학급은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법적 책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교육시켜야 한다.
Abstract
Inclusive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by establishing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in Korea. According to the many studies the concept of inclusive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level. However, the practices of inclusive education by laws are relatively low level. Historically, special education class began to be established by education act in 1949. The content of this law was very progressive from the today’s point of view. The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class to high school in 1977.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law. The regul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law began in 1994. According to the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in 1994 the purpose of inclusive education is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adaptive skill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The purpose of inclusive education changed in 2007 by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This law regulates three articles for the inclusive education. That was 1) special need students never treat discriminatory, 2) they have to study with their friend of the same age, 3) they were educated by their special needs. Upon the articles, special education classes that was establishing for inclusive education should be run to achieve these three conditions.
참고문헌 (30)
- 2011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교육과학기술부, , 특수교육통계, ~ (2012)
- 교육부, "특수교육백서", ~ (1993)
-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교육부", ~ (2000)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05),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정책과
-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교육실태조사" (2008),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06), 국립특수교육원
- 김번영, "통합학급에서 교수적 수정 중재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2(1), pp.19~49 (2007), 한국특수교육학회
- 김병하,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그 역사적 함의와 쟁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1), pp.449~472 (2005)
- 김병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재구조화 : 한국적 상황과 딜레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2), pp.1~22 (2001)
-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2003),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실천과제: 비교사적(比較史的)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6(4), pp.37~53 (2005),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주영, "다수준 포함 교수법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통합학급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과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4(1), pp.165~182 (2010), 교과교육연구소
- 김승국, "특수교육학" (1995), 양서원
- 김영환,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과정과 그 후속조치", 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제70회 월요세미나 (2004)
- 김우영,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2(1), pp.81~108 (2002)
- 김원경,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8(4), pp.95~140 (2007),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정열,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경제와 사회, (67), pp.39~67 (2005), 비판사회학회
- 유재연, "장애인 당사자의 특수교육 관련 법률 제ㆍ개정 참여에 대한 의미 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3(4), pp.207~231 (2012),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고등영, "열두 살 소년이 전하는 자폐의 세계 우리별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2010), 시그마프레스
- 박승희, "2000년대 한국 특수학급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관계구도의 진전", 특수교육학연구, 33(2), pp.35~66 (1999)
- 박승희, "한국장애학생 통합교육" (2003), 교육과학사
- 박승희, "통합교육 질 지표의 개발과 활용: 초등 통합교육 평가를 향하여", 특수교육학연구, 47(1), pp.87~117 (2012), 한국특수교육학회
- 박은혜, "통합교육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협력교수 개념과 실행에 관한 논의", 특수교육연구, 7, pp.47~66 (2000)
- 이숙향,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1(3), pp.339~369 (2010),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임안수, "한미 양국의 통합교육의 법적 비교",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4(4), pp.21~39 (2003),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정용석, "완전통합교육 : 한국학적 뿌리는 존재하는가?",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1), pp.231~234 (2000)
-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1996), 양서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기초연구,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2012)
- 한국특수교육협회, "전국특수교육요람",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