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Exploring of Pedagogical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법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지는 교육학 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첫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수교육법의 문제점은 특수교육법에서 제시된 목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특수교육법에서 제시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과 같은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의 목적 중의 하 나인 자아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관해 법 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급임을 고려하여,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edagogical problems and task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questions of it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edagogical problem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Second, what are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edagogical problem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problem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belong to the purpose, integrated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itinerant education, and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resented by the law.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edagogical problem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legislate about how to implement in order to achieve the self-realization which is one of the purposes of the special education. Second, it has to make integrated education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improving well.
참고문헌 (2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2007. 5. 25. 법률 제8483호)" (2007)[URL]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 (2008)[URL]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정 2008. 6.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2008)[URL]
- 김기홍,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pp.3~26 (2005), 국립특수교육원
- 김기흥, "장애아교육학" (2009), 집문당
- 김성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한국 유아특수교육의 과제 및 해결방향", 유아특수교육연구, 7(3), pp.111~139 (2007),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김용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특수교육의 변화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pp.259~283 (2009), 한국특수아동학회
- 김원경,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8(4), pp.95~140 (2007),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은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이해", 현장특수교육, (5-6) (2007)
- 김정희, "미국의 법체계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 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6(2), pp.133~148 (2006), 한국비교교육학회
- 특수교육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박지연", 교육인적자원부, ~ (2005)
- 박창언, "특수교육에 대한 법적 접근의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4(1), pp.1~21 (2009), 한국특수교육학회
- 이규식, "재택·순회교육" (1999), 대구대학교출판부
- 이대식,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 (2007), 학지사
- 이병인, "2004년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 개정안 주요 내용 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7(2), pp.21~46 (2007),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이석진, "한국 특수교육 입법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3), pp.25~53 (2004), 한국특수교육학회
- 이효자, "특수아동교육" (2005), 정일
- 정대영,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방향과 원칙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8(1), pp.1~26 (2006), 한국특수아동학회
- 최평임, "통합교육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연구", 지적장애연구, 12(1), pp.71~87 (2010),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한현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 목적과 법정용어에 대한 해석", 특수교육학연구, 43(2), pp.1~46 (2008), 한국특수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