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MERS Outbrea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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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다시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는 큰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고 시에는 현장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2원적 지휘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르스 사태 시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대본-중수본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대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ot yet the impact of the MV Sewol accident and the damage goes, the people were again suffer the anxiety and discomfort through the MERS Outbreak. Such a large-scale disaster clearly showed the problems of our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with huge damage. MV Sewol accident showed us the need to improve disaster response system, revealing the problems of the site. The MERS Outbreak can be said clearly demonstrated the great problem of command structure of the 2 dimensional which is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s Probation Headquarters. In this paper analyzed the MERS Outbreak during the course of the corresponding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pointed out the main problem of Korea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which is 2 dimensional command systems on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devolution head of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depending on scale of disaster. And it also proposed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mprovement plan for it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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