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황현정|이준웅|이재협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5.06|서울대학교 법학|제56권 제2호|pp. 367-411

0

조회

0

다운로드

2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법학전문대학원법률가다양성diversitylaw schoollegal profession사법연수원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법조사회학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으로 삼고,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수료법률가와 비교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경 등의 차원에서 모두 더욱 다양했다. 양 집단 간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로스쿨과 40기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적배경이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세대차이를 발견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에대한 평가나 부문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직무역량과 관련된교육에 있어서는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에서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력법률가들은 전반적으로 연수원 집단을 로스쿨 집단보다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결과가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사회적 거리, 연령차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About 1,020 responses from lawyers in active legal practice were collected through a random sampling out of 18,000 lawyers in Korea. In order to illustrate the changing aspects of the Korean legal landscap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2009, three lawyer groups were compared: (1) the graduates of the new law school who entered the law school since 2009 (“law school group”), (2)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who entered the JRTI since 2009 (“JRTI group”), and (3)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entered the JRTI prior to 2009 (“career lawyer group”). The survey examined whether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in terms of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background. It also addressed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lawyers’ assessment of their respec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outlook for the opening of the Korean legal market since 2011. Finally, it investigated how the career lawyer group assessed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two groups.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in terms of the gender ratio and age. On the other hand, the law school group was more diverse than the JRTI group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 attended, the undergraduate major, and the work experience.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household income, the profession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However, both groups’ socio-economic backgrounds we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areer lawyer group.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law school was high among the law school group, and their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coursework were positive. However the JRTI group assessed more positively than the law school group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practical skill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character educ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in law school. In general, the career lawyers evaluated the JRTI group more highly than the law school group. However, this result needs to be cautiously interpreted because the evaluation differs significantly based on the evaluators’ age and their status within the employment and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evaluator and those who are evaluated.

참고문헌 (31)

  1. 강희원,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해", 경희법학, 48(2), pp.151~201 (2013), 법학연구소
  2.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07), 동국대학교 출판부
  3. 김두식,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여성 법조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젠더법학, 3(2) (2011)
  4.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2009), 창비
  5. 김두얼,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법원정책, 형사정책, 법조인력정책의 실증분석" (2011), 해남
  6.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저스티스, (120), pp.240~265 (2010), 한국법학원
  7. 김제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안",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 (2012)
  8.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 저스티스, 146(2), pp.190~228 (2015), 한국법학원
  9.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 - 한국 로스쿨 탄생의 기록 -" (2013), 유니스토리
  10. 김호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결정", 외법논집, 37(4), pp.101~113 (2013), 법학연구소
  11. 박근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 현황: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장학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45) (2013)
  12.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법과사회, (45), pp.307~332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
  13. 신평,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법학논고, (28), pp.1~40 (2008), 법학연구원
  14. 이국운,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로스쿨 제도 이전", 저스티스, 146(2), pp.167~189 (2015), 한국법학원
  15.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2012), 후마니타스
  16.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 방안", 저스티스, (124), pp.91~122 (2011), 한국법학원
  17. 이재협, "미국의 법학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학, 31(2), pp.117~140 (2008), 미국학연구소
  18.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 (2011)
  19. 이준석,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4(2), pp.165~203 (2013), 법학연구소
  20. 한상희,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그것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일감법학, 15 (2009)
  21. 한인섭,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0), 박영사
  22.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41(41), pp.145~172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23. Heinz, John, "Chicago Lawyers: The Social Structure of the Bar" (1994),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4. Heinz, John, "Urban Lawyers: The New Social Structure of the Bar" (200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5. Law Schoo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Looking Ahead: Assessment in Legal Education", Annual Results, ~ (2014)
  26. Liu, Sida, "The Legal Profession as a Social Process: A Theory on Lawyers and Globalization", Law and Social Inquiry, 38(3) (2013)
  27. Miyazawa, Setsuo, "East Asia’s Renewe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in the 21st Century: The Future of Legal and Judicial Landscapes in East Asia", pp.2015, Brill
  28.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04)
  29.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II: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09)
  30.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III: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14)
  31.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URL]

관련 논문AI추천

법률가의 업무환경, 만족도, 그리고 직역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이재협, 이준웅, 황현정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15 · 제56권 제4호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문재완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5 · 제453호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이호선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15 · 제15권 제4호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이호선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6 · 제23권 제2호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결정김호정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13 · 제37권 제4호The Cohesion of Legal Education and Bar Examination In Korea: A Perspective From Professional Admission Control이대희, 정혜련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0 · 제20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 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최병조pp. 1-83≪朝鮮經國典≫과 朝鮮初期 法制整備정긍식pp. 85-116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유지홍pp. 117-167헌법수호자로서의 김병로 - 보안법 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한인섭pp. 169-205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김재현pp. 207-2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