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ssu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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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최근 교육현장의 환경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였을것이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토익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인한 로스쿨재학생의 구속수사,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연구실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의혹, 로스쿨 출신검사의 성추문 사건, 고비용‧저효율 구조 과정에서의 재학생 자살충격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할 것이다. 이에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의 확충 외에도 로스쿨 인가대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2017, we have abolished the bar exam, legal education, such as lawschool will be faced with the biggest crisis it decided to lose the direction ofbig. In the course of such a turning point, even in society professor in chargeof the education field, he is obliged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Legaleducation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the demand for legal services. Many people he was panic in the changingenvironment of education these days. The rapid change system is sometimes aside effect causes serious phenomenon. It gave birth to many problemsrestraint investigation of law school student production by group cheating inthe test of TOEIC, sex scandal case of law school from inspection, such as theimpact of the suicide of the student in the process of high- cost. lowefficiency structure in the Look deficiencies in legislation, look at the exampleof legislation lawyer training system foreign, it was like to discuss about theimprovement measures. The University must be increased or law school inaddition to the expansion of attorney bar exam as a result. Expanding allaspects of law school the current system, and abolished the attention of thetotal capacity, it will have to introduce a general incorporation. Finally,keeping the bar exam in order to advance the legal community of low-incomelayer is necessary. It is desirable to parallel the bar exam. It is the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test as the next bes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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