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분담금의 법적 성격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
The legal nature of waterworks facilities contributions and the concept of resid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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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급수공사를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 ‘급수공사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시설 시설분담금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 위 시설분담금의 법적 성격이무엇인지, 근거 법률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보면 주민일 것을 요하는데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례에서 정면으로 문제된 바 없었다. 그러다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개별 쟁점에 관한 하급심의 결론이 엇갈렸는데, 대상판결을 비롯한 관련판결로서 관련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침익적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그 요건, 절차, 효과 등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법상의 부주의, 입법기술상의 문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법규의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모순되거나 문언대로만 해석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법규의 문언을 우선시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충실하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및 공익실현을 도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특히 행정소송에서의 가장 큰 난제가 아닐까 싶다. 대상판결 및 관련사건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주민의 개념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입장은 정리되었지만, 앞으로도 문언에 충실한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그리고 법적 안정성 확보와 공익 실현 사이 중 어느것을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는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러한 사례에서 대상판결이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법리 판시가 이루어진 수도시설 분담금의 법적 근거와 구 지방자치법제138조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개념에 관한 대상판결 판단의 논거및 그 타당성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주민’의 개념을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만이 아닌 지방세법상‘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까지 확장 해석한 것과 관련하여 법형성(목적론적확장)의 허용요건 및 그 한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Abs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main office or head office is locat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waterworks facility contributions have been assessed and collected based on the 'Water Supply Construction Ordinance’ for corporations that have applied for water supply works. So far, there has been no direct problem in the precedents about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above facility contribution is, and what the requirement is for residents to be a resident if the basis legal regulation is Article 139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n, while carrying out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such as a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the project implementer installed water facilities for the project district at the expe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of the Water Supply Act. A number of lawsuits were filed and the conclusions of the lower courts on individual issues were mix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ublic's legal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t is desirable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the basis for infringing dispositions be clearly stipulated so that their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etc., leave no room for other interpretation. However, in practice, the contents of laws themselves are not clear due to negligence in legislation, problems in legislative technology, and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In this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o prioritize the text of the law and faithfully judg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tended interpretation or inferential interpretation, or to pursue specific validity and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by carrying out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etc. In particular, it seems to be the biggest challeng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lthough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clarifi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residents in Article 138 of the Local Autonomy Act through the subject judgment and related case judgments, it will continue to be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ne is between the interpretation faithful to the text and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nd securing legal stability and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There will continue to be cases in which priority will be given, and in such cases, it is expected that the target judgment will be a judgment that can b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legal grounds for waterworks contributions, for which judicial decisions were made in the subject judgments, and the grounds and validity of the subject judgment judgments regarding the concept of 'residents', who are obligated to pay the contributions under Article 138 of the former Local Autonomy Ac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resident' to the case where a corporation has a 'business office' under the Local Tax Act, not only the case where the corporation has its main office or head office in the local government, It was analyzed in terms of acceptance requirements and their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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