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바425 결정에 대한 평석 -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Water Use Charges - Comment on the Constitutional Courtʼs decision on 2018Hun-Ba425 Decided August 28,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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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용부담금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자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본 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충족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 부분과 평등원칙에서의 합리성 심사 부분에서 검토하고 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래 취하여 온 이른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시한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통해 밀접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부담금은 그 개념상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종전의 판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사건에서 무상의 의무교육을 실현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으므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상결정에서 문제되는 상수원 수질개선 역시 헌법상 환경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푸는 출발점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특별부담금, 사용료, 분담금 등 각 준조세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료에 해당하고 그 부과조항은 사용료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상결정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오히려 결론의 당부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법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대상결정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Abstract
In the subject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water use charge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Support for Residents in the Han River Basin is a charge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and a beneficiary charge, and then reviewed whether the charge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meet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n the sec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and the section on the examination of rationality under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determined that it does not violate them. This can be seen as following the legal theory on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so-called charg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aken up so far. However, if the water use charge is to recover the cost from the final users of tap water who directly and closely benefit from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the water sourc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has rul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contradicts the previous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ther cases that the charge is not conceptually in a relationship of counter-performance and consideration. The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these questions is to specify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burden fe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quasi-tax such as special charge, usage fee, and contribution. This article attempted to do so and concluded that the water use charge is a usage fee and that its imposition clause does not satisfy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usage fee. The subject decision came to a different conclusion, but rather, more important tha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clusion is that the problem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charge legal thery was revealed through the subje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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