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A legal Study of the Inhabitants' Suit

2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주민소송을 비롯하여 일련의 주민참여 프로젝트는 재정의 방만함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그 도입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더하여, 헌법적 관점에서의 성숙한 법논리도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송제도의 의미가 단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로만 제한되어 인식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지역공동체가 국가 내의 부분사회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을 통하여, 지역의 유지ㆍ발전과 함께 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구현원리이자 실천태이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학문 기반이 되기도 한다. 재원의 목적에 대한 지향점은 주민의 복리향상이어야 한다. 주민소송은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또는 공동체 자체와의 이해반영 및 조절을 위한 통로로서 기능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특히 주민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다. 객관소송으로서 주민소송은 객관적 법치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다. 특히 주민소송의 유형별 법적 성격 및 위법성의 심사강도를 검토함에 있어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이에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구현으로서 주민소송은 보다 원활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소송으로서 주민소송의 제법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체계하에서 심도깊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is on the Object of the Inhabitants' Suit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ol for inhabitants to control the local government. It is influenced very strongly by the Japanese Inhabitants' sui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ogical thinking of the Inhabitants' Suit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is point is contributed to the substitutional legalism at the national level. The local government act is the specific law of the constitution and materializes the constitutional doctrine. The constitution is not only a set of laws that draws out the organization of a state and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but also materializes various interests of the members(including fundamental rights) of the community and acts as the highest ranking living standard that regulates everyday issues. Fundamental rights, a value that materializes the norms of the constitution, are not restricted to the areas of fundamental rights but also reach out to all areas of national and local communities. It is the role of the Inhabitants' Suit to be the way for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Inhabitants' Sui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must be embodied ; the democracy, the legalism, the welfare. The democracy is related to a proper qualification of the accuser. The legalism is related to a proper qualification of the object of suit. In the objective legalism the Inhabitants' Suit is more meaningful in the legal character of suits and the intensity of rating illegality. In the futu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more powerful and the funtion of Inhabitants' Suit is more active. So It is necessary to be profoundly discussed on the several principles of the Inhabitants' Suit as the suit for public interest suit.

참고문헌 (21)

  1. 김용찬, "주민소송" (2005), 박영사
  2. 함인선,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34(1) (2006)
  3. 김상태, "일본이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3), 한양법학회
  4. 최우용, "일본주민소송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경향", 동아법학, (34) (2004)
  5. 함인선,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6(1)통권 : 11
  6.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7(4)통권 : 16 (2007)
  7. 홍정선, "국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200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8.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11) (2006)
  9. 최승원, "행정법과 공익", 행정법연구, (15)
  10. 최승원,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고시계, 고시계사", ~ (2001)
  11. 선정원, "주민소송제도의 도입과 과제", 지방행정 (2004)
  12. 김명연, "주민소송의 입법화방향에 관한 연구" (1998), 한국법제연구원
  13. 김남진, "의무화소송", 공법연구, 7 (1979)
  14. 김연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쟁점 검토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49), pp.289~324 (2007), 법학연구원
  15. 地方自治法制度硏究會, "改正 住民訴訟制度逐條解說, ぎょうせい", ~ (2000)
  16.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0), 법영사
  1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8)
  18. 김동희, "행정법Ⅱ" (2008)
  19. 김남진, "행정법Ⅱ" (2007), 법문사
  20.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5), 박영사
  21. 허? 영, "한국헌법론" (2006),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