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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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된 이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학생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의 영역 중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3,944명이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교육기회(입학 및 전학), 교육환경(물리적, 학습, 심리적 환경), 교육활동 실태 조사에서 다수가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권은 개별 차원으로 접근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차별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에 논의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Abstract
All human beings have inherent rights that need to be respected and protected. This idea has been accepted since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Article 26.). Unfortunate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experienc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in order to set up and develop educational policies to protect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of study were 43,944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Mo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recognized as positive to protect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ut human rights is a personal matter. In this regard, many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ill experienc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Detailed suggestions are made as to how governments can further promote, protect, and realize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참고문헌 (29)
-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2014)
-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2015)
- 2015.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 (2015)
-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 (2015)
-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장애학생 인권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2012)
- 국립특수교육원, "마음을 열어 주는 인권 이야기" (2013)
- 국립특수교육원, "눈높이 인권 이야기 행복한 동행" (2013)
-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2013)
- 국립특수교육원,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4)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통합학급 운영 매뉴얼" (2014)
-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pp.181~20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 (2012)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 ~ (2013)
- 오혜경, "인권과 장애인복지실천", 사회복지리뷰, 13, pp.27~57 (2008)
- 우병창,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법학, (34), pp.477~522 (2011), 안암법학회
- 이경준, "장애아동의 인건보장을 위한 법적·정책적 대안",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창립기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pp.57~69 (2011)
- 이성용, "일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직무 만족도 및 심리적 소진 비교 연구", 특수ㆍ영재교육저널, 1(2), pp.43~59 (2014)
- 정명선,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Crisisonomy, 8(5), pp.143~164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중등학생 인권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인권론" (2004), 교육과학사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Ⅰ, "한국청소년개발원", ~ (2006)
-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Ⅱ, "한국청소년개발원", ~ (2007)
-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Ⅲ, "한국청소년개발원", ~ (2008)
-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ㆍ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9)
-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ㆍ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0)
- 황혜정, "아동연구방법" (2011),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