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Die nachrichtendienstliche Tätigkeit und ihre Begrenzung nach dem Antiterro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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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9.11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대응패러다임이 사후진압 중심의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으로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국정원의 권한강화 및 그에 따른 남용이 우려되는데 반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동시에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부여한 (새로운) 권한은 무엇이며, 그 권한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현행 테러방지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 특히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Abstract
Das neue Antiterrorgesetz bildet di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Vorbeugung und Bekämpfung gegen Terrorismus, Dieses Gesetz hat zum Ziel, nicht nur das bürgerliche Leben und Eigentum zu schützen, sondern zugleich den Staat und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gewährleisten. In diesem Gesetz spiegelt sich der Paradigmenwechsel von einer reaktiven zu proaktiven Reaktion bei der Terrorismusbekämpfung. Hierin findet sich die Bedeutung dieses Gesetz. Allerdings ist es darauf scharf kritisiert, dass die Befugnisse vom koreanischen Nachrichtendienst(KCIA) verstärkt und dadurch ohne Bremse missbraucht wird. Darüber hinaus wird behauptet, dass das Antiterrorgesetz aufgehoben oder zumindest geändert werden sollte. Hierbei stellt sich also die folgende Frage: Welche Befugnisse KCIA mit dem Antiterrorgesetz zugewiesen? in welches Ausmaß die Befugnisse ausgeübt wird? Um diese zu beantworten, hat die vorliegende Arbeit gezeigt, worauf sich das Antiterrorgesetz ri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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