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under Code of Civil Procedur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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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에서는 201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민사판례 중 중요한 판결을 선정하여 민사소송법의분야별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은 특히 복합소송분야에서 많이 보였는데 그 중 소송고지의 시효중단효에 관하여 최고의 효과로 일반적으로 도달에 의해야 할 것이 적이지만법원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경우와 같은 입장에서 소송고지서제출 시로 보는 것 등은 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긍정적인 판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some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the year 2015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procedure. Many major decisions were made in the part of joinder of parties. Especially one of the remarkable decisions was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of notice of action depends not on the arrival of notice but on the presentation of the notice to the court. It is affirmative in the respect of the reason of prescription theory.
참고문헌 (2)
- 유남석, "주석민사소송법(3)", pp.463~ (2012), 사법행학회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