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under Code of Civil Procedure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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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도에도 민사소송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보였다. 그 중 석명권관련 법적관점 지적의무는 적정과 공평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책임을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편 소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등 신속의 이상을 위한 제도운영을 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소제기자의 시효중단효력이 소송탈퇴 후 6개월이 아니고 판결 후 6개월임을 밝혀 소송탈퇴의 본질이 소취하와 다름을 명확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종전과 판례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세심한 노고가 느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some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the year 2017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procedure. One of the important decisions was made regarding the vindication obligation of the court on legal point which show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to promote the propriety and fairness. Another important decision was made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the claim statement which denied in case of delay. That is a good example of decision to reach fastness. The other remarkable decision was made regarding the effect of secession in the claim on the toll of prescription which manifests the difference between secession in the claim and withdrawal of claim. Almost of the decisions are on the same theories of precedents but in each cases I feel the efforts of court to do its best to reach the goal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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