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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이용자 권리옹호제도 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 제언

A Proposal for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by Analysing the Advocacy of Users' Right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김미숙
한국보험학회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2011.12|보험학회지 (KOREAN JOURNAL OF INSURANCE)|제90호|pp. 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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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성년후견제도adult guardianship system권리옹호서비스이용자지원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support for service-users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논문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이용자 권리옹호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성년후견제도와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옹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보완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권리옹호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성년후견제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advocacy of users' right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at proposing the ground to prepare for the system of advocacy that service users can be helped in using the service of welfare. From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o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of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Japan's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 advocacy project for the community welfare guaranteeing the rights to the service of welfare.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users' right in Korea have been protected under the law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ut it has revealed lots of limits. Accordingly, the legal supplements to reinforce the advocacy and the system of the advocacy to meet the service-users' needs for the rights are required. Therefore I have proposed some measures in comparison with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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