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노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Advocacy of Korea and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韓国の法律はすべての国民の基本的権利を保障している. また老人の健全で, 安定した生活と社会参加などの基本権も保障している.権利擁護(advocacy)は社会福祉サービスを要する対象者のために弁護․擁護․支持奨励する活動を意味するこのような権利擁護の類型と方法は非常に多様で、老人の権利擁護に対して制度的に介護保険下のケアマネ-ジメントの権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老人虐待防止法に対して調べる.また地域社会でのオンブズマン,施設での実践的な面での利用者中心サービスを施行する日本を研究する. 次は韓国の老人長期療養保険の権利擁護と老人福祉法の老人虐待に対して調べる。そして、韓国のオムブズに対して老人福祉施設と老人のイムパウォモントを研究する. 施設での実践的な面では老人福祉施設の人権保護及び安全管理指針に対して調べて,韓国より先に介護保険を施行している日本老人の権利擁護に対する比較研究を通じて,韓国老人の権利擁護の示唆点をさぐるのが本論文の目的がある。
참고문헌 (26)
- 곽병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생활자의 삶의만족도에 관한연구", 박사, pp.2006
- 김경민, "시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일본의 소노다엔(특별양호노인홈)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43), pp.393~416 (2009), 한국일본문화학회
- 김주현,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 (2008)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 (2006)
- 보건복지부, "2009년 노인복지시설현황", ~ (2009)
- 오세영,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 이용자 권리보장의 관점", 노인복지연구, (44), pp.253~278 (2009),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서영,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 지역네트워크형 복지옴부즈활동의 함의 -", 노인복지연구, (44), pp.303~326 (2009),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토우 슈헤이, "개정 개호보험과 사회보장개혁" (2008), 교육과학사
- 이윤경,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권 보호 및 정책대안",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학술대회 (2009)
- 임혜경, "권리옹호 정책으로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문제점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5(1), pp.121~144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 스가와라 아키히코, "일본 개호분야에 있어서 리스크매니지먼트와 예방대책", 교보생명 한국노년학회 2008헬스케어 심포지엄 노인요양시설의 리스크관리방안 (2008)
- 장세철, "개호(케어)복지론" (2009), 교육과학사
- 장세철,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일어일문학, (42), pp.325~345 (2009), 대한일어일문학회
- 정경희,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02)
-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URL]
- 최정민,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통한 노인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09
- 河野正輝, "生活保護法における資産活用と収入認定", Journal of law and politics, 61, pp.1221~1253 (1995)
- 河野正輝, "개호보험과 권리옹호", 江原法學, 17 (2003)
- 島田肇, "わが国の福祉オンブズマン制度研究に関する考察", Bulletin of Tokai Gakuen University 10(A), 45~69 (2005)
- 失原絵理, "神奈川県おける苦情解決システムの展開", 東洋英和女子大學 人文․社会科学論集, (27) (2009)
- 鈴木敏彦, "일본에 있어 고령자 권리옹호에 관한 현상과 과제",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학술대회 (2009)
- 中村康子, "社会福祉制度の改正と權利擁護事業", Asai-Gakuen University Human Welfare Studies, 10, pp.13~27 (2007)
- 福田あけみ, "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のケアマネジメント" (1977), 中央法規出版
관련 논문AI추천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이용자 권리옹호제도 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 제언김미숙한국보험학회 · 보험학회지2011 · 제90호일본의 요보호 노인 기본권보호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백윤철, 송인욱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35권 제1호한·일 노인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윤기혁, 조윤득한국일본문화학회 · 日本文化學報2016 · 제69호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대응법제 비교 연구 - 신체구속(억제)과 보호자 지원 조항의 인권적 함의를 중심으로 -손진희, 조문기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과인권교육연구2025 · 제18권 제2호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입법화 - 일본 개호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시사점박정호, 여진주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08 · 제15권 제1호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권금주, 이서영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 미래사회복지연구2015 · 제6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