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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특성과 고용보험 적용 시 유의점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gent an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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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고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보험설계사의 노동시장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보험적용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한 국세청, 통계청, 보험설계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세통계상 과세대상 보험설계사는 원천징수대상자 50만명과 종합소득신고대상자 11만명을 합한 61만명이며, 보험설계사 내에 소득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U자형 소득분포를 보인다. 둘째, 임금근로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실직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아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실근로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보험설계사는 소득결정방식이 실적급이어서 전적으로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설계사 내에서 소득 편차가 매우 크고,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개인 단위로 월 소득의 적시 파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개인이 소득 흐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달리 보험료 산정 및 납부뿐만 아니라 소득하락 기준 등 실업인정 기준의 보편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및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gents with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to review matt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policy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proces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Statistics Korea, and insurance company panel data, which can analyze the labor market of insurance agents: First,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tatistics, insurance agents were 610,000 people, including 500,000 people subject to withholding and 110,000 people subject to comprehensive income reporting, and U-shaped income distribution is showing polarization within insurance agents. Second, even during COVID-19, insurance agents maintain stable employment status due to low risk of losing their jobs, and have high self-determination of working hours, making them compatible with work and life, and have short working hours. Third, insurance agents rely entirely on sales commissions because their type of remuneration is performance-based, showing that income deviation within insurance agents is very large and income volatility is very high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applying employment insurance to insurance agents’ occupations requires timely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monthlyincome for stable operation. Also, individual insurance agents can lead to changes in income flow, which may lead to moral hazard.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unemployment recognition criteria, such as income redu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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