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under Disability fo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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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드물지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심부전 등의 발작으로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위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행위책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법 제750조의 범위에서는 심신상실에 이르는 발작이 사전에 예견가능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는 시점에서의 과실책임은물을 수 있으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전무하여 일본의 판례와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 운전자의 책임무능력은 물론 운행자 자신의 책임무능력에 대해서도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운행자는 면책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Even though it is rare, there sometimes happens a case in which drivers suddenly cause an accident from failure, apoplexy, and cardiac insu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750 of a Civil Law, drivers whose insanity can be anticipated in advance are responsible for their negligence at the time of having a legal responsibility, while drivers whose insanity cannot be anticipated in advance are not responsible for their negligenc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is assumption can be applied to the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in Article 3 of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Now that in Korea there has never been this kind of study, this paper focuses on the judical precedent and discussions in Japan. As a result of the study,this paper concludes that a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are not entitled to become exempt from their legal liabilities for the drivers’disability for liability
참고문헌 (38)
- 郭潤直, (1994), 博英社
- 權五乘, "民法特講" (1994), 弘文社
- 金相容, "債權各論" (2003), 法文社
- 金星泰, "自動車事故로 인한 人的損害補償制度 硏究", 박사, pp.1986
- 金星泰, "-債權(11)" (2005), 博英社
- 金疇洙, (1997), 三英社
- 金俊鎬, "債權各則論-理論·事例·判例-" (2007), 法文社
- 金曾漢, "債權各論民法講義Ⅳ" (1988), 博英社
- 金曾漢, (2006), 博英社
- 金亨培, "民法學硏究" (1989), 博英社
- 宋德洙, "新民法講義" (2008), 博英社
- 李輔煥, "自動車事故損害賠償訴訟" (1993), 六法社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65, pp.1~14 (2003), 한국보험학회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불가항력 면ㆍ부책론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80), pp.239~265 (2008), 한국보험학회
- 李永伍, "交通事故에 있어서 加害者의 免責에 關한 諸問題, 自動車事故로 因한 損害賠償(上)-裁判資料20輯" (1984), 法院行政處
- 李銀英, "債權各論第5版" (2005), 博英社
- 張在賢, "債權法各論" (2006), 慶北大學校出版部
- 黃迪仁, "債權法各論" (1992),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 幾代通, "不法行為-現代法学全集20Ⅱ" (1985), 筑摩書房
- 大蔵省保険二課, "自賠責保険のすべて" (1994), 保險每日新聞社
- 加藤一郎, ", 增補版" (1983), 有斐閣
- , 交通事故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の諸問題, "判例タイムズ", 1966, ~, pp.判例タイムズ社
- 木宮孝彦, "注釈自動車損害賠償法" (1986), 有斐閣
- 木宮貴彦, "注釈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新版)" (2003), 有斐閣
- 国土交通省自動車交通局保障課, "逐条解説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2005), きょうせい
- 熊田裕之,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3条の運行供用者責任について、民法713条は適用されないという事例", CHUKYO LAWYER, 5 (2006), 法曹養成硏究所
- 篠田省二, "自賠法における免責, 現代損害賠償法講座３交通事故" (1972), 日本評論社
- 四宮和夫, "不法行爲(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現代法律学全集10》" (1995), 靑林書院
- 林良平, "注解判例民法 債權法Ⅱ" (1989), 靑林書院
- 平井宜雄, "債権各論Ⅱ不法行為(法律学講座双書)" (1992), 弘文堂
- 澤井裕, "テキストブック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第3版)" (2007), 有斐閣
- 舟本信光, "自動車事故民事責任の構造" (1970), 日本評論社
- 前田達明, "民法Ⅵ2(不法行爲法)-現代法律學講座14" (1980), 靑林書院
- 益沢彩, "法学講義民法6 事務管理·不当利益·不法行為" (2006), 悠々社
- 松原哲, "運行供用者責任と民法713条", 判例時報, (1937) (2006), 判例時報社
- 森島昭夫, "不法行為法講義(法学教室全書)" (1987), 有斐閣
- 安田実, "自賠法三条における免責立証の現状と問題点", ジュリスト, (431) (1968), 有斐閣
- 安田実, "自賠法3条の免責と責任無能力" (1986),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