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Legal Personality Issues relating to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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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의 경우 실제 운전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도로교통수칙 준수 의무 등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에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하에서 자율주행차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 위험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배분 문제에 있어 운행자의 운행책임을 확장하는 방식 또는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책임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제조사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자성 인정 및 책임법제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시론(試論)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인간운전자의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인정을 통한 법인격 부여 가능여부 논의가 현행 책임법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the actual driving i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the obligation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nd to comply with road traffic rules are imposed on autonomous vehicles not on human driv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ulate illegal activities and risks that autonomous vehicles can potentially cause, since autonomous vehicles do not have legal personal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discussion on civil liability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is proceeding in the way of either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or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However, this approach may lead to unreasonable consequences such as unreasonably overburdening operators or manufacturers who have not engaged in actual driving. Therefore, as a prior study, this paper reviews the discussion on recognition of the operator and civil liability issu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discuss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conducts an experimental analysis on whether it is possible not only to recognize autonomous vehicles as either operators or drivers but also to negate human drivers as operators or drivers.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utonomous vehicles covered in this paper can b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ivil liability legislation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ivil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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