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ns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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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도입된 형사조정제도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형사절차가 준별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들은 문제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중인 독일에서도 그 활용실적은 저조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세계 각국의 유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모색하였다. 일본이 최근 도입한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민형사절차를 구별하면서도 피해자의 부담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criminals is a significant element to help victims. The South Korean system mostly depended on reconciliation made by individuals. However, it has developed recently to adopt criminal case meditation. The first measure was the compensation order which was developed in other jurisdictions. The compensation order is the most significant regime since it reimburses damage by criminals after convictions. The South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German. However, the German system is not generally employed because of several reasons. Now, it is time to reform the Korean system by considering other developed jurisdictions. The Japanese system should be another important example. In 2007, they established the compensation order by referring to the German system. However, unlike in Germany, they have often used the method to compensate for victims by seriou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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