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Restit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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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상명령제도는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민사소송과 이념과 절차가 다른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배상명령의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본래의 제도 도입과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사절차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에 대한 배상 산정 금액이 적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군을 중심으로 하여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산정이 명확한 필요비용을 중심으로 대상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낮은 인용률을 보완하기 위해 재판 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인용과 직권배상명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밖에도 확실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양형요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의 제도 운영과 관련한 비교를 해 본 결과, 재산범죄의 경우 그 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system of restitution orders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wift justice for victims. With it, victims of crime can receive damage indemnification through a criminal trial within a certain scope, even without a civil procedure. Nonetheless, it is not well used. This is because, in both theory and procedure, the ordering of damage indemnification in a criminal procedure is different from in a civil procedur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both the subjects and scope of indemnification orders. This paper insisted that the subjects of indemnification orders be expanded and centered on criminal groups. Actual benefits do not exist to raise civil procedures because of the small indemnification amount for damages in raising a civil procedure. This is in order to give practical assistance to victims within the limits of a criminal procedure, while maintaining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original institution. Also, the scope of subjects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necessary costs with clear amount calculations, as well as on partial citations and indemnification orders, which should be activated by authority as prescribed by the established law of trials in order to supplement low citation rates. This study also stated that in order to guarantee certain indemnification, the accused’s faithful property report should be induced and reflected in the sentencing. Furthermore, this study asserted that according to Japan’s system operation, in the case of property crimes, the introduction of an institution taking from property criminals to pay benefits to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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