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연구 -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의 비교 -
On study of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 Comparing with Order of Compensation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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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인가는 현대 형사절차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피고인의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부대민사소송을제기하여 형사소송과 일괄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제도의 제도적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을한국의 배상명령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배상명령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피해자에 대한회복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논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정리하면,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운영과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배상명령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소송 주체로서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형사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종래 적법절차를 기반으로 한 실체적 진실발견을이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던 형사사법 절차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동시에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이념적,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신속한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is an importantingredient of the criminal proceeding system, which plays the multiple rolesof overall punishing the defendant, relieving the victim, saving justiceresources and economizing proceedings. I studies and discusses thefundamental of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demonstrates the legislation status, characteristics and existing defects ofIncidental Civil Actions of China on the basis of comparing & analyzing thecommon characteristics and discrepancies of relevant systems of resolvingcriminal compensation for damages taking the chance of re-amending ofcriminal procedure law in order to table some constructive legislatingproposals for it. Though having different features, common or similar systemexists in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My proposals to consummate the following key problems of our country. : (1) establish victim participatingsystem in Criminal Procedure ; (2) set up systems of redeeming in Order ofCompensation ; (3) consummate the role of prosecutorial organizations in theIncidental Civil Actions to criminal proceedings ; (4) compromise restorativejustice and criminal justice for protection of victim.
참고문헌 (47)
-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홍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법문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3판" (2009), 대명출판사
- 표성수, "개정형사소송법 해설" (2007), 국민대학교출판부
- 김성수, "중국법의 배상명령(刑事附带民事诉讼)과 우리 법의 시사점 -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경찰법연구, 11(2), pp.177~216 (2013), 한국경찰법학회
- 김잔디, "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및 피해자참가인변호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pp.217~246 (2011), 법학연구소
- 김재희, "형사사법상 피해자참여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18(4), pp.223~250 (2014), 법학연구소
- 김창준, "중국 현행형사법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학연구, 2 (2001),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택수, "부대사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2(1)통권 : 42, pp.273~302 (2010), 한국형사법학회
- 노정환, "한 ･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 (2007),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종근, "중국형사소송법의 발전과 향후의 과제", 법학연구, 37통권 : 37, pp.107~141 (2012), 부설법학연구소
-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54), pp.417~448 (2012), 법학연구소
- 이천현,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 배상명령제도", 형사정책연구, 20(1), pp.1145~1163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승일,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방안에 대한 쟁점 검토", 법학연구, 22(2), pp.197~218 (2014), 법학연구소
- 최송자, "중국 민사소송법의 제2차 개정 내용 및 평가", 민사소송, 17(1), pp.241~283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황윤상,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방안", 성균관법학, 24(2), pp.411~439 (2012), 법학연구소[DOI]
- 林鈺雄, "刑事訴訟法" (2005),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朱加宁, "中国律师办案全程实录：刑事诉讼被害人代理与附带民事诉讼" (2009), 法律出版社
- 陈光中,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修改条文释义与点评)" (2012), 人民法院出版社
- 陈光中, "刑事诉讼法" (2013), 北京大学出版社
- 陈光中, "刑事诉讼法学" (1996),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易延友, "刑事诉讼法精义" (2013), 北京大学出版社
- 杨贝, "附带民事诉讼制度研究与实务" (2014),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樊崇义, "我国刑事诉讼制度的进步与发展——2012 年刑事诉讼法修正案评介", 中国政法大学学报, (2)통권 : 34 (2013)
- 牛敏, "我国刑事附带民事诉讼赔偿范围研究--关于精神损害赔偿若干意见探析", 法制博览, (1) (2014)
- 李旭丹, "被害人权利保护机制的完善——以刑事附带民事诉讼为视角", 法制与经济, (11) (2009)
- 康玉梅, "刑事附带民事诉讼的赔偿范围探讨", 湖北社会科学, (4) (2012)
- 嵇林, "论刑事附带民事诉讼中的精神损害赔偿问题", 法制与社会, (22) (2014), 云南省法学会
- 季卫东, "法律程序的意义对中国法制建设的另一种思考" (2004), 中国法制出版社
- 晋威, "浅谈我国刑事附带民事诉讼制度的赔偿问题——以赔偿范围和赔偿权利人为视角", 南方论刊, (5) (2012)
- 秦宗川, "我国大陆地区刑事被害人保护制度论纲", 时代法学, (2) (2014)
- 夏黎阳, "公益性刑事附带民事诉讼制度研究", 人民检察, (16) (2013)
- 肖乾利, "检察机关提起刑事附带民事诉讼面临的困境与立法完善", 法学杂志, (7) (2010)
- 肖乾利, "检察机关提起刑事附带民事诉讼的司法困境与立法完善", 甘肃政法学院学报, (4) (2011)
- 谢晓斌, "附带民事诉讼制度性质探析", 重庆科技学院学报(社会科学版), (12) (2013)
- 赵海永, "寻求必赔与选的契合——刑事被害人残疾与死亡赔偿二级标准的构建", 山东审判, (4) (2010)
- 张利国, "论刑事附带民事诉讼制度的改革与完善", 法制与社会, (17) (2009)
- 张新宝, "侵权责任法死亡赔偿制度解读", 中国法学, (3) (2010)
- 陈光中, "刑事诉讼法制建设的重大进步", 清华法学, 6(3) (2012)
- 陈瑞华, "华东刑事司法评论, 第8卷" (2006), 法律出版社
- 申莉萍, "我国犯罪被害人损害救济法律问题研究", 박사, 民商法学, pp.2012
- 左卫民, "进步抑或倒退：刑事诉讼法修改草案述评", 清华法学, 6(1) (2012)
- 宋高初, "论我国刑事附带民事诉讼调解前置问题", 浙江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3) (2014)
- 宋高初, "刑事附带民事诉讼中死亡赔偿金的性质界定及执行困境之破解", 法学评论, (4) (2014)
- 叶必成, "试论刑事附带民事诉讼中共犯的民事责任分配", 法制与社会, (21) (2014)
- 王凯, "刑事附带民事诉讼法律适用应注意六个问题", 人民检察, (2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