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유형별 임차비용 부담 리스크 평가
Evaluating Risks of the Burden of Rental Costs by the Type of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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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세와 월세 시장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시장 환경 하에서 세입자의 임차유형별 임차비용 부담리스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임차유형의 선택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차비용의 크기는 보증부월세>전세대출>순수전세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임대차시장이 전세세입자에 비해 월세세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보증금의 일부를 전세자금대출로 조달하는 전세세입자가 보증부월세 세입자에 비해 임차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세입자의 임차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의 통제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analysis, we evaluated risks of the burden of rental costs by the type of renters. There are Jeonse contract and monthly rent contract in the unique rental market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urden of rental costs by the type of renters was evaluated as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Jeonse with rental loan> pure Jeonse. So, we could confirm that the rental market in Korea is constructed with a structure in which it costs the monthly rent tenant more than the Jeonse tenant. On the other hand, we could confirm that the tenant who financed a part of the Jeonse deposit by loan covers less cost than the tenant who selected the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In order to reduce rental costs for vulnerable tenant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rol the conversion rate between Jeonse and monthly rent, and to expand rental loan products with low interest rate.
참고문헌 (16)
- 김덕례,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과제", 부동산포커스, 58, pp.14~27 (2013)
- 노건엽,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른 변액연금보험의 리스크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4(1), pp.227~259 (2013), 한국리스크관리학회[DOI]
- 류강민, "월세관련 위험과 보증금-월세 전환율 결정구조", 부동산학연구, 19(2), pp.21~35 (2013),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마승렬, "즉시연금과 역모기지(주택연금, 농지연금)의 수익비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22(2), pp.3~39 (2011), 한국리스크관리학회[DOI]
-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윤주현", 국토연구원, ~ (2000)
- 위정환, "임차인 설문조사를 통한 월세미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0(3), pp.5~18 (2014),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이영호, "정보비대칭 관점에서 상가 보증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2), pp.123~147 (2012), 한국부동산연구원[DOI]
- 이용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하)" (2012), 한국개발연구원
- 이창무, "레버리지 위험을 고려한 전월세시장 균형모형", 주택연구, 20(2), pp.5~31 (2012), 한국주택학회[DOI]
- 이창무, "보증부월세시장의 구조적 해석", 국토계획, 37(6), pp.87~97 (200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창무, "아파트임대시장의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 주택연구, 17(2), pp.213~229 (2009), 한국주택학회
- 임재만, "아파트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공동균형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0, pp.47~59 (2009), 국토연구원[DOI]
- Ambrose, Brent W., "Modeling the Korean Chonsei lease contract", Real Estate Economics, 31(1), pp.53~74 (2003)
- Benjamin, John D., "What do rental contracts reveal about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in rental housing markets?", Real Estate Economics, 26(2), pp.309~329 (1998)
- Charnes, John, "Financial modeling with crystal ball and excel" (2012), John Wiley & Sons
- 마승렬, "Examining Expected Yield and Risk in the Shared Mortgage Program", 보험학회지, (114), pp.57~84 (2018), 한국보험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