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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eacher and Government and Coordination of educational rights in Japan educ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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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교육주체 상호간의 권한문제는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어떠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교육주체의 권리와 상호간에 어떠한 형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을 어떠한 원리에 의거하여 조정하느냐로 압축된다. 오늘날의 공교육제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공교육의 현저한 발달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여 과연 국가가 교육에 관여하여 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부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공교육제도 하에서 국가는 교육의 모든 외적조건을 정비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필요최소한도의 제한된 범위의 대강적 사항에 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Abstract

Considering the educational relation and the arbitration of conflicts between educational subjects in Japan, we can conclude like this. At first, the control right of school in the nation is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cy to keep the national safety. That is, the school system is applied to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admitting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cy. Accordingly, the mere standard of government or the decree should not limit the substantial resolution of school system ;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 the subjects of school education should be respected. Second, admitted in Japan to realiz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educational object of the nation, the teachers' right of education has the restriction to be guaranteed in achieving such object. As a result, teachers should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decrees of education, the base of the teachers' right of education : and should obe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school and principals while they should have the duty to obey the resolution of teachers' association in school. So in those aspects, the teachers' right of education has some restrictions in enjoying their rights. At las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l right of school of the nation and the parents' right of education, the parents' right of personal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parents' right of education and the right of school decision, nowadays, are considered to be permitted. Also the principle that those parents' right of education should be admitted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seen in the Japan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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