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와 한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Legal Discussion and the Limit around the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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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상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나 교사의 교육을 하는 권리인 교육권으로서 수업권과 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피교육자의 교육권으로서 학습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등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그리고 국가의 교육환경조성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기본권은 교육에 관한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등을 국가로부터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며, 민주국가,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을 지향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갖는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은 학부모가 대신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국가이전의 자연적인 혈연관계에 근거한 권리로서 자연적 권리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의 직무상 필요로 인정된 직무권한의 성격을 갖는다. 자녀의 교육권은 국가권력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 권리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으며, 사인도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교육권한으로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와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국가의 학교에서의 교육권은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며,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가 친권자인 학부모를 대신하여 교육하는 직책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한 인격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학부모와 학교측의 공동과제에 속하고, 이 과제의 실현에는 양 교육주체의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요청되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상호간에 조화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spect provisions of Constitution stipulated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1 and clause 1: All the citizens have the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ability. The right to teach stems from the personal right on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0 and comprehensive right stipulated in its article 37 and clause 1. This study will inspect to begin with the concepts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the contents, the legal effects and limitations of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means various kinds of education such as home education by parents, school education by teachers, lifelong education in civil society and etc. Public education through school education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has legal characters both the right of the civil liberties' side and the more positive right of the social rights' side. Parents can carry out the right of choice(ex: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the one of participation, the one of claims, the one of agreement to guarantee their children's right to learn. It is said that the subject of the right to education is based on the state and people's educating together. Teacher has the authority of puting on the programing of a curriculum, that of discipling students, Grades tickets from their right to teach. The state' and the teacher' right and parents' right to teach were granted only to guarantee the student's right to learn(the right to study). The teacher's right to teach is set a limit by the parent's right to teach and the right of individual's decision about the student's right to learn.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the parents and the teacher in the right to teach needs mutual cooperation, harmony, control. Finally, now we should try to find the mean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1 and clause 1 in order to realiz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참고문헌 (39)
- 강인수,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권 문제" (1987), 새교육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법문사
- 김상겸,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 pp.307~332 (2007)
- 김태진, "교육권의 법적 성격", 인제논총, 14(2) (1998)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철수, "헌법과 교육" (2002), 교육과학사
- 노기호,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교육법학연구, 15(1), pp.115~152 (2003), 대한교육법학회
- 盧璂鎬, "敎員의 敎育權에 관한 硏究", 박사, 헌법, pp.1998
- 박균성, "행정법론(하)" (2008), 박영사
- 손희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 교육법학연구, 16(2), pp.117~138 (2004), 대한교육법학회
-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 양건,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국교육법연구, 8(1), pp.25~60 (2005)
- 오승호,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3(3), pp.75~100 (201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미란,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 일반사회교육, pp.2002
- 이병훈,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5
- 이상영, "교육권, 학습권, 평생학습권, 그리고 법학", 헌법학연구, 13(4), pp.201~227 (2007), 한국헌법학회
- 이수훈,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3
-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리", 공법학연구, 8(1), pp.143~16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47~68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정걱기, "국가의 교육권", 토지공법연구, 14, pp.369~391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홍익법학, 11(2), pp.255~283 (2010), 법학연구소
- 정재황, "교육권・교육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세계헌법연구, 1, pp.363~429 (1994)
- 정태수, "독자적 교육법리로서의 교육권론", 교육법학연구, 1, pp.1~26 (1988), 대한교육법학회
- 정현승, "學生의 學習權과 敎師의 敎育權의 關係", 교육법학연구, 15(2), pp.233~252 (2003), 대한교육법학회
- 조석훈,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개선의 법적 기준 : 충훈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16(1), pp.225~245 (2004), 대한교육법학회
- 조석훈,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24(3), pp.359~382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최인화, "교원의 교육권", 교육개발, 7(5) (1985)
- 하윤수,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교육법학연구, 12(1), pp.230~253 (2000), 대한교육법학회
- 한경주, "교육법강의" (1979), 법문사
- 한수웅,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 57(4), pp.5~46 (2008), 법조협회
- 許宗烈,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 독일기본법상 敎育高權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4
- 허종렬, "독일기본법상 학생과 부모의 권리", 교육법학연구, 6, pp.83~115 (1994), 대한교육법학회
-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 교육법학연구, 12, pp.312~348 (2000), 대한교육법학회
- I, Snook, "교육과 권리" (1979), 양서원
- Milton, "선택할 자유" (2004), 자유기업원
- 兼子 仁, "敎育人權の敎育權力, In 平和と民主敎育の憲法論" (1992), 勁草書房
- Duncan Wilson, "Minority Rights in Education" (2002), Printed by Elanders Noverm AB
- Klaus-Dieter Heymann, "Recht auf Bilding", AÖR, 97 (1972)
- P, White, "New Right and Parental Choice", Journal of Phiosophy of Education, 22(2)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