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의 법적 지원과 인권 측면의 과제
Tasks of Legislative Support and Human Rights Aspects in Multi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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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학생수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차별대우를 근절하고자하는 노력이 법적·제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다문화교육 변천사를 살펴보고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법상, 국내법상 다문화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주류문화에 여타 소수문화가 녹여지는 행태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과 불만은 점점 고조되었다. 즉, 동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성, 인종, 계급, 민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권리를 부여받고 평등한 성취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국인들의 ‘다문화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언어, 문화, 제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으나 결국 지향점은 이를 통해 어떠한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며 협력하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를 형성하는 가운데 국가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바일 것이다.
Abstract
For the last 15 years Korea has experienced rapid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ly, the number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s a steady growth every year. However, the problems regarding the right to lear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students from multiculatural families still persist in educational field although there have been legal and institutional exertions to eradicate the problems. This literature studied the history of transitions in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m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multicultural society ahead of Korea and examined some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s fundamental to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rms of human rights. As seen i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ustrailia, and Germany, conflicts and complaints regarding racism have been escalating because early multicultural education in most countries took action adopting assimilation that minor culture adjusted to the major culture. That is, social integration through assimilation faced limitation. Most countries today have aims at which students with various backgrounds, regardless of their sex, ethnicity, social status, and race, have equal educational rights, experience fair achievements, and understand diverse cultures. A number of experts have been pointing out that discriminative elements are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ou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at the people in Korea need to grow their sensitivity in multiculturaism when it comes not only to the context of the education, but also to impliment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Even though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can include a variety of areas, such as language, culture, and system, the focal point of it is about the matter of what kinds of citizens the education should prepare.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would need to be preparing citizens to be able to aim for national integration in forming the social atmosphere of mutual respect, cooperation with confidence in their identity, having interests and understanding in other cultures and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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