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form system of teacher's and parent's organizations based the theories of schoo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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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자치에 관한 학설 및 이론, 판례 등 학교자치론을 고찰하고, 현행 우리 나라 교사·학부모·학생 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쟁점을 검토하여, 교육적·법적으로 타당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문제를 주로 학교 단위 내부의 구성원의 자치 정립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거쳐 도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자치조직의 법제 개편의 원칙으로는, 첫째, 학교자치의 구조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공교육제도의 이념 및 학교교육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둘째, 분권을 전제로 한 자율성과 책무성 및 전문성과 민주성 등 학교자치의 원리간에 상보적 관계가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교의 법적 지위에 근거하여 설립별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자치조직의 기능의 보장, 넷째,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중심의 학교자치 구조의 정립 등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자치조직의 법제 개편 방안으로는 첫째, 전체 교원으로 구성한 교무회의의 법률상 심의기구화 및 학교운영권 확대, 둘째, 학부모회의 법률기구화 및 학교참여권 확대, 셋째, 학생회의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 명료화 및 기능 활성화,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의 대표성 및 체계성 및 기능의 활성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form scheme of legislative system relating with school autonomy like that the organizations of the teachers, parents, students, and school governing body. This thesis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with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like that "Act of Education Basis", "Ac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so on.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ies of school autonomy, the legal statu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school governing related right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orm direction of legislative system for school autonomy should be correspond to the aims for pubic education system or school education. And it should be secure that the autonomous organizations of teachers, parents, students and school governing body on the basis of diversity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or private schools. Second, principals, school governing body, and "the council of school affairs" composed of teachers practice the centered roles for the school autonomy. Third, "Ac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mpowers "the council school affairs" to deliberate matters related with the curriculum, instruction, and school affairs etc. Fourth, "Ac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mpowers the organization of parents to deliberate or propose matters related with the school governance. Fifth, Students practice the autonomous rights related to promote student prosperity. Sixth, "Ac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mpowers "the school governing body" to advise, deliberate, resolve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t provisions per the kind of schoo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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