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조례의 입법정신과 입법분쟁 분석
A Study on the Spirits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Ordinance of School Autonomy and it's Legislative Dispute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입법정신과 입법현황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학교자치조례의 입법분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학교자치관련 선행연구물을 통해 학교자치를 개념화하고 공법학계 및 교육법학계의 논의를 통해 학교자치조례의 입법정신을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조리와의 관계성,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와 연관된 교육분권과의 관계성 등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그리고 학교자치 관련법제화 현황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학교자치와 관련된 각시‧도 조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입법쟁점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의회 간 입법 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입법정신에 비추어 조례의 형식적·내용적적정성을 진단하고, 학교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pirit of the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status regarding ordinance of school autonomy. Based on this analysis legislative issues in the dispute, it proposes tasks of legislation.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introduction about problem situation and research framework, the need for school autonomy and the concept of it, the origins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it, status of school autonomy legislation and legislative dispute analysis, conclusion and tasks of legislation. In Article, school autonomy means that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independently decide educational plan and organization and operate it with a responsibility. This autonomy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law and 'Reason in education'. Also it means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in education. And it is based on the Article31④(Independence……of education…ar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and Article117①(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Constitution.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tasks about it.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t need to analyze about the legislative dispute, and proposed legal maintenance for school autonomy legislation. Finally, we emphasized that the effort to raise awareness of the law is necessary.
참고문헌 (43)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고 전, "한국교육법론", 제주대학교 대학원 강의교재, 미간행, ~ (2011)
- 고 전, "학교자치 시대의 학교장 인력구조 및 관리", 교육행정학연구, 18(4), pp.103~137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 전, "학교자치의 의미와 법제화", 전북교육, 56(1), pp.14~19 (2014),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고 전, "학교행정의 이해" (2006), 정림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1), 법문사
- 김성기,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교육법학연구, 17(1), pp.55~72 (2005), 대한교육법학회
- 김성렬, "지방화 시대의 학교와 교육자치제", 한국교육연구, 9(1), pp.44~ (2003), 한국교육연구소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김흥회, "학교개혁을 위한 학교자치경영 모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1), pp.207~222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
-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대통령 보고서, "교육개혁위원회", ~ (1995)
- 학교자율화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나민주",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3)
- 박균열, "학교자율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관점에서의 학교 자율화 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2), pp.1~25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윤정, "학교자치의 모형개발과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 교육행정학, pp.2002
-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 (2010)
- 박창언,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중심으로 한 학교자치의 법적 기반과 과제", 초등교육연구, 22(4), pp.405~426 (2009), 한국초등교육학회
- 박형규, "학교자치와 학교회계", 초등교육연구, 12(1), pp.125~201 (2001),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백규호,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전문성’의 해석과 법률유보의 한계성", 교육법학연구, 26(2), pp.69~99 (2014), 대한교육법학회
- 백종섭, "학교자치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pp.67~88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pp.165~188 (1998),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기우, "지방자치법" (2007), 대영문화사
- 이명균,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16(2), pp.185~212 (2004), 대한교육법학회
- 이시우, "독일교육법에서의 학교의 법적 지위", 교육법학연구, 17(1), pp.178~200 (2005), 대한교육법학회
- 이종각, "학부모학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학부모연구, 1(1), pp.1~20 (2014), 한국학부모학회
-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 고찰, "이종태", 한국교육개발원, ~ (1997)
- 학교자치 운영 사례 연구, "정재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2014)
- 학교자치 운영모델 개발, "정재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2012)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조동주, "학교자치의 법적 보장", 석사, 법학, pp.1999
- 좋은교사운동,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 국회 정책 토론회자료집 (2015)
- 최태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 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3), pp.277~296 (201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허병기, "학교자치의 문제와 발전방향", 교육학연구, 1(1), pp.1~30 (1996), 우석대학교 교육연구소
- 허 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가능성과 한계, "홍석노", 경기도교육연구원, ~ (2014)
- 황준성,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7(1), pp.245~269 (2015), 대한교육법학회
- 兼子 仁, "敎育法" (1978), 有斐閣
- 日本敎育法学会, "学校の自治" (1981), 総合労働硏究所
- 日本敎育法学会, "敎育法学辞典" (1993), 学陽書房
- 北神正行, "学校の自律性と責任", 学校経営研究, 25 (2000), 大塚学校経営研究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