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Legal Status of Primary & Secondary School and Schoo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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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립학교법 논쟁은 근본적으로 학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점차에서 비롯된다. 학교를 영조물로 볼 것인지, 본질적으로 자치권을 가지는 조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학교의 자율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학교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천명된 교육의 자주성 규정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배척관계에 있지 않으며,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등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실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자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ebate on the law of private school is derived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 on legal status of school. If school is an public establishment or an self-governing body decides the level of school's autonomous right.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school based on regulation of independence in constitution. This is concerned with public interest.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is not confronted with public interest of education. Both are oriented for stable and professional education. However, it is not the same as school's autonomy by its participator. School's autonomy is one aspect of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refore, school's autonomous governing is limited for public interest of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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