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The Constitutionality of Equalization Policies on High Schoo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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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은 대체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중소도시나 군지역에는 비평준화지역으로 되어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제도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정책적인 합리성의 문제를 넘어 평준화제도의 위헌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적인 합리성의 문제와 법률적인 합헌성의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의미와 도입연혁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본다. 이는 위헌성판단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정책적인 합리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이들 주장중에는 법률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기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위헌론의 논거를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compatibility of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ies on entrance. The equalization policies came into force at first in Seoul 1969 in middle school level. For high school it is introduced 1974 in Seoul and Pusan and then spread into a lot of cities. In this paper the meaning and history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are to described. There is an acute dispute about this policies. A lot of people have the opinion that this policies are to be abolished. But the other insist that in the cities where the equalization policies are not introduced shall implement it. This paper shows the grounds of each arguments. It shall be drawn a sharp line between the rationality of a policy and its legality. Every legal policy is not reasonable. And every reasonable policy is not legal. In this paper the arguments that the equalization policies on high school entrance is not compatible with constitution are critically reviewed. In conclusion this policies are not against constitution. But it does not mean this policies are to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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