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한편에서는 교육제도 개혁대상 중 하나로서 평준화제도를 꼽으면서 그 반대 논거로서 학교선택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고교평준화 해제론자* 이들은 이 제도가 “민중주의적인 국민정서에 영합”하지만, “우수인재의 발굴․양성의 국가적 요청이라든지, 개인의 자기 계발과 선택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적 요청은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의 의문” 을 제기하고 더욱이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에서 평준화라는 이름의 … 국가 관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구체적 문제점은 학력 하향화 현상, 과열 과외 유발, 사학의 자주성 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교간 학력 차이 인정 등이다. 그런데 평준화지역에서의 무시험추첨입학제를 통한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하여는 정책적 접근, 제도적 접근, 인권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중등교육 제도의 헌법관계, 즉국민 개인과 국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학교의 헌법관계 속에서 각 주체들을 자리매김함으로서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의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따라서 그 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