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방식 및 관련 쟁점 탐구
A Study on General High School Allocation System and Related Issues in Educational Equaliz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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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교선택제 도입이후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쟁점 및 대안들을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방식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원 학생의 학교선호도, 성적, 통학 시간 등의 고려 여부 등에 따라 대략 5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고교배정방식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로는 ‘쏠림현상 및 학교서열화 문제’,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편향적 선택권 발휘 문제’, ‘일반고 후기배정의 불공정성 및 일반고 슬럼화 문제’, ‘일반고 위기 속 교육력 저하 문제’ 등이 파악되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적균등배정제로의 개편, 고교 입학전형시기의 개편, 고교체제의 개편 등이 추진 또는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Especially focusing on educational issu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highschool choice policy since 2010,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general high school allocation systems in Educational Equalized Area(EEA) and their recent change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2017 general high school allocation systems in EEA of 17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South Korea were broadly categorized into 5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types with or without consideration of school preference, students' academic records and commuting time. Secondly, key educational issues surrounding current school allocation systems were related to 'the gaps between more preferred schools and less preferred school', 'school stratification', 'lower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general highschool' and so on. Finally,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recent changes in general high school allocation systems in Educational Equalized Area(EEA) and thei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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