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의 전개와 변용: 평준화 재도입 운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olvement of the High-School Equalization Policy since the 1990s: Focusing on the Pro-Equalization Mov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평준화 재도입 운동을 중심으로 평준화를 둘러싼 학교교육 담론의 변용에 대해 살펴본다. ‘평준화’는 및 교육기본권의 보편화를 강조하고 보통교육 관점에서 한국 고등학교의 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해왔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자였다면 시간의 경과 속에서 핵심 지지층이 변화해왔다. 즉 고교평준화정책은 ‘정태적’으로 유지되어온 것이 아니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사회적 의미가 적극적으로 변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평준화 적용이 해제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재적용(재도입)된 지역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단위 교육운동에 주목하고 평준화 재도입을 위해 실천적으로 개입한 교육활동가들의 진술을 통해 그들이 운동에 부여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정책이 비판담론 및 강화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온 방식은 중등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성격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현재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volvement process of the high-school equalization policy, focusing on the civil society movements committed to protect the policy since the 1990s. The equalization policy has often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nd radical school reform attempts in South Korea. The policy introduced a random assignment system for high school entry in 1974, abolishing selective and competitive school-based entrance systems. Since the 1980s, the subsequent governments began to modify this system, and since the early 1990s, concerned municipal areas were allowed to opt out of the system. Opting out of the system which meant returning to the exam-based competitive entry system, literally ranking the schools based on scores, caused much controversy in the respective areas and led to the formation of autonom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rotect the cause and finally return to the equalized system. Most areas have regained the status since the 2000s as a result of organized resistances and constant campaigns. This study has aimed at examining the shifting discourses over the equalization policy, in relation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its application, by interviewing key players in these movements from four provincial areas, and has discussed the implications in light of the current politics of school reform.
참고문헌 (67)
- 강대중, "고교평준화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8, pp.56~74 (2002)
- 고교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강상진",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 pp.RR2005-9 (2005)
- 일반계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 pp.OR2011-03-24-01 (2011)
-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 5, pp.102~119 (2001)
-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보도자료, ~ (2019)
- 김경근,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연구, 12(3), pp.1~23 (2002),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기석, "고교평준화 정책 효과 실증 검토: 과연 성적이 떨어지는가?" (2010), 교육과학사
-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연구, "김기석",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김달효, "고교 평준화 제도 정당화의 재조명", 한국교육, 30(1), pp.393~418 (2003), 한국교육개발원
- 김달효, "공교육의 도전: 학교선택제" (2016), 문음사
- 김신일, "기조강연 :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7~32 (2006)
-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교육학연구, 41(1), pp.253~275 (2003), 한국교육학회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 (1985)
- 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연구-1차년도 보고서, "김윤태", 한국교육개발원, ~ (1978)
- 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연구-2차년도 보고서, "김윤태", 한국교육개발원, ~ (1979)
- 김익록, "원주지역 평준화 운동의 역사족 당위성", 원주지역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워크샾 자료집, ~ (2003)
- 김지영, "1974년 고교평준화", 교육비평, 28, pp.151~396 (2011)
- 김천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 전라북도 평준화 수정안을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33(3), pp.309~321 (1995)
- 김천기,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2(3), pp.55~73 (2002),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천기,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성격: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자율적 통치성’ 강화", 교육종합연구, 10(1), pp.119~149 (2012), 교육종합연구원
- 나병현,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2), pp.139~159 (2001)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고교평준화에 대한 건의", 새교육, pp.81~84 (1988)
-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 "문교40년사" (1988), 문교부
- 민관식, "개혁과 진로" (1975), 서울 광명출판사
- 박부권, "고교300프로젝트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래",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논문집 (2008)
- 박선환, "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체제 변화 연구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4), pp.41~72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KEDI 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2), "서정화", 한국교육개발원, ~ (2001)
-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 26(2), pp.149~168 (1999)
-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3), pp.121~135 (2002), 한국교육사회학회
-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3), pp.87~106 (2004), 한국교육사회학회
- 성기선, "학력 저하 관련 논의와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간연구, (9), pp.32~55 (2005), 인간학연구소
- 성기선, "학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년 하계 학술대회, pp.151~182 (2011)
- 강원도 강릉, 원주, 춘천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성기선", 강원도교육청, ~ (2011)
- 성기선,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2014년도 추계 학술세미나 (2014),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DOI]
- 성기선,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교육비평, 35, pp.10~33 (2015)
- 성기선, "평준화 정책과 지적우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2001)
- 성병창,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와 정립 원리", 초등교육연구, 20(3), pp.229~249 (2007), 한국초등교육학회
- 박환보, "대한민국 교육 70년" (2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윤정일,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2008), 교육과학사
-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1),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 pp.RR2003-1 (2003)
- 이성,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교입시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 (1999)
- 이윤미, "한국교육에서 공적가치와 사적자유 - <가면>의 비유를 통한 역사적 고찰", 열린교육연구, 16(3), pp.37~53 (2008), 한국열린교육학회
-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과 초기 시행. 한국교육정책의 회고와 전망: 구술사적 접근 시도, "이윤미", 한국교육개발원, ~, pp.TR 2016-77 (2016)
- 이윤미,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6(3), pp.1~29 (2018), 한국교육문제연구소[DOI]
- 이윤미, "한국형 공교육체제의 특성과 개선과제", 한국행정연구, 28(4), pp.1~30 (2019), 한국행정연구원[DOI]
-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 교육학연구, 41(4), pp.131~155 (2003), 한국교육학회
-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pp.9~270 (200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2009), 학지사
-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홍익법학, 11(2), pp.255~283 (2010), 법학연구소[DOI]
- 崔燉珉, "敎育政策 決定 및 推進 過程에서의 社會的 理解 關係 分析 : 高校 平準化 政策을 中心으로", 박사, 교육학, pp.1998
- 평준화 추진 강원연대, "기자회견 및 결의문 (2003년 4월 29일)", ~ (2003)
- 한숭희, "허울뿐인 공교육: 교육의 상품화와 실패의 조직화", 사회비평, 38, pp.52~68 (2007)
- 황준성, "신문 칼럼에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 적용", 교육정치학연구, 22(3), pp.33~58 (2015), 한국교육정치학회
- Goldin, C., "Human Capital and Institutions: A Long-Run View"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ulloch, G., "The history of secondary education in History of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41(1), pp.25~39 (2012)
- Morris, P., "Asia's four little tigers : A comparison of the role of education in their development", Comparative Education, 32(1), pp.95~109 (1996)
- Ritchie, D. A., "Do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Taki, H., "High School for All in East Asia: Comparing Experiences", pp.49~70 (2019), Routledge
- Trow, M.,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pp.105~118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 Trow, M., "International Handbook of Higher Education", pp.243~280 (2006), Kluwer
- "연합뉴스", ~
- "전남매일신문", ~
- "조선일보", ~
- "파이낸셜 뉴스", ~
- "한겨레신문", ~
- "빅카인즈"[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