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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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정법이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기본 체제는 법률에 의해 직접 교육권을 수권받은 교사와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그 주체가 된 학교교육과정 체제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기본>의 법적 성격, 지위, 기능을 탐구한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전문성의 영역이자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수권 받은 교사의 교육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교육내용에 관한 법규사항이 사법통제의 근거가 된다면 고시의 내용은 사법통제 밖에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문서의 지위를 갖는다. 규칙이자 규범으로서의 이 고시문서는 행정계층에 따라 수권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사에게 수권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정적인 지도 감독과 구별되는 장학의 기능은 이러한 교육과정 고시의 성격에 대응하여 순수한 지도․조언 활동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다.
Abstract
Teachers and principals form the base of the legal framework of curriculum development in Korea. They are the legal mandatee for that job.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s enacted by the education minister. The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s represents the professional cont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professional standards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teaching activities, while the statutory provisions on educational contents serve as bases of judicial control. Normatively, the instrument is a mandate for teachers. The curricular supervision legally defined by the law is therefore of different legal nature from the administrative guide and inspection activities. It is a kind of purely factual activities without legal bind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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